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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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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9977 | PCY_201810250434508961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35 |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감청이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당사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은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당사자수의 비제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신은… | 가공목록 |
| 213 | 9978 | PCY_201810250434508961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36 | 테러범이나 중대 범죄자가 통신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감청하더라도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감청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통신의 내용이 암호화되기 이전에 혹은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 | 가공목록 |
| 213 | 9979 | PCY_201810250434508961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37 | 암호통신감청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 가공목록 |
| 213 | 9980 | PCY_201810250434508961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38 | 암호통신감청의 허용 여부는 온라인 수색과 더불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이나 경찰의 위험예방 영역에서 먼저 논의되었다. 2008년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의 헌법보호청법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의 감시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 가공목록 |
| 213 | 9981 | PCY_201810250434508961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 총류 | 39 | 제100a조 1항 3문은 이러한 암호통신감청을 고려한 것이다. 제3문에 의하면 “통신의 내용과 내역(즉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서도 공중전기 통신망에서 암호화 형태로 감시되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의… | 가공목록 |
| 214 | 9982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1 |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주요 요인들로 차별접촉, 일상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이용환경별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경우에서 그들 영향력이 상이한지를 알아보… | 가공목록 |
| 214 | 9983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2 | 사이버불링의 원인은 무엇인가? 범죄원인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법위반자와의 차별접촉과 그로 인한 범죄학습이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친구나 위반자와 접촉하면 범죄를 학습하게 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는데(Akers, … | 가공목록 |
| 214 | 9984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3 | 스마트폰 이용중에는 휴대이동하고 다니면서 일상의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쉽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긴장의 영향력도 스마트폰 이용의 사이버불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긴장은 서로 익명의 관계인 사이버공간에서 더 표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남수정,… | 가공목록 |
| 214 | 9985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4 | 근간에 국내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주제이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매체를 통한 괴롭힘 혹은 폭력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 학자들의 경우 사이버언어폭력 연구(이성식, 2006)에서부터 사이버폭력(성동규외, 2… | 가공목록 |
| 214 | 9986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5 | 근간에 국내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주제이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매체를 통한 괴롭힘 혹은 폭력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 학자들의 경우 사이버언어폭력 연구(이성식, 2006)에서부터 사이버폭력(성동규외, 2… | 가공목록 |
| 214 | 9987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6 |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단순한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그리고 인터넷접속의 경우로 구분해 볼 때 위의 세 요인들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이용환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혹은 익명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한 문자의 경… | 가공목록 |
| 214 | 9988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7 | 스마트폰 이용자의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세 경우에 있어서 앞서 세 요인들의 작용은 어떨까? 우선 차별접촉의 작용을 보면 인터넷접속에서는 기존 데스크탑 형태에서 이루어지던 확대된 네트워크의 낯선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다양한 법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의 기회는 많을지… | 가공목록 |
| 214 | 9989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8 | 현실기반의 범죄학이론의 주요 요인인 위의 차별접촉,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 사이버불링 연구들에서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지만 그와 같은 요인들은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컴퓨터이용은 데스크탑 중심의 인터넷접속이 주… | 가공목록 |
| 214 | 9990 | PCY_201607150551322861 |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총류 | 9 | 개인적 특성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은 그것이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충동적인 사람들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서는 대부분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고 … | 가공목록 |
| 215 | 9991 | PCY_201610170223467211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총류 | 1 | 이와 더불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범위는 교육 부문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시각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회사를 창업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는 기업가정신을 비즈니스 창설로 보는… | 가공목록 |
| 215 | 9992 | PCY_201610170223467211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총류 | 2 | OECD는 1990년대 이후 창업과 관련된 연구를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창업 관련 통계들을 수집하고 발표해 왔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과 관련한 교육의 역할에 있어서 주로 … | 가공목록 |
| 215 | 9993 | PCY_201610170223467211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총류 | 3 |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학교교육을 통한 지원과 학교시스템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단계에서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원 정책의 특성도 달라진다. 예를 … | 가공목록 |
| 215 | 9994 | PCY_201610170223467211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총류 | 4 |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단계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 가공목록 |
| 215 | 9995 | PCY_201610170223467211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총류 | 5 | 이와 더불어 청년층 사이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창업 지원이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창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협의의 개념에… | 가공목록 |
| 215 | 9996 | PCY_201610170223467211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6 | 총류 | 6 | 이런 배경에서 ‘Entrepreneurship360’은 이들 학교와 개인들에게 다른 기관 및 개인들의 사례들을 통해 배우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프로젝트는 현장의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