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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13	9957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5	암호통신감청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가공목록
213	9958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6	한편, 제3문의 암호통신감청은 내용적 시간적 측면에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제3문에 따른 메신저 통신의 감시와 기록은 지금까지 일반통신감청의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있었던 통신의 내용이어야 한다(내용상 제한). 하지만 아직 발신되지 않은 통신의 초안은 포함되지 않…	가공목록
213	9959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7	일반통신감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수행된다.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래의 감청은 명령될 수 있지만 과거로 소급하는 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호통신감청도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만 허용된다. 제100a조 1항 2문에 따르면 “특히 …	가공목록
213	9960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8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은 통신망에서 메시지의 감시 및 수사기관으로의 전달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통신의 내용이 법원의 명령시점 이후에 저장되었더라도 만일 법원의 …	가공목록
213	9961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9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통신 행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IP 기반의 인터넷 통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유선전화나 모바일전화와 거의 유사하지만 통신 내용의 전송 방식에서…	가공목록
213	9962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0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은 하급심 판결과 일부 문헌에서 기존의 일반통신감청의 부속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입법자는 대상자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통신감청이 포섭할 수 없다는 일부 문헌의 견해와 예방 목적의 암호통신감청과 관련하…	가공목록
213	9963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1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수행 방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다. 설치방법의 예로서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하여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특정 웹사이트의 방문을 유도하여 침입할 시스템의 보안상 결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가공목록
213	9964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2	한편, 제3문의 암호통신감청은 내용적 시간적 측면에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제3문에 따른 메신저 통신의 감시와 기록은 지금까지 일반통신감청의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있었던 통신의 내용이어야 한다(내용상 제한). 하지만 아직 발신되지 않은 통신의 초안은 포함되지 않…	가공목록
213	9965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3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통신이 종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색의 영역에 속하므로 온라인 수색 규정(형소법 제100b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은 제한적 온라인 수색 또는 작은 온라인 수색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서 법관의…	가공목록
213	9966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4	암호통신감청은 통신의 내용이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송신 전에 즉 암호화되기 전에 그리고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수신되어 복호화된 후에 기술적 수단(즉 감시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감시 및 기록된다는 점에서 통신의 내용이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통신기관의 협…	가공목록
213	9967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5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암호통신감청의 수단인 감시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가공목록
213	9968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6	우선 암호통신감청은 테러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소추하기 위한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헌법 제37조 제2항)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암호통신감청은 효과적인 형사소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적합하…	가공목록
213	9969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7	독일 형사소송법은 종래 감청 및 도청과 관련하여 일반통신감청(제100a조)과 주거음성도청(제100c조)을 두고 있었다. 일반통신감청은 전기통신의 감청이고, 주거음성도청은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도청을 말한다.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래의 일반통신감청(제…	가공목록
213	9970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8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술적인 요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00a조 5항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이 감시되고 기록되거나(제5항 1문 1호 a) 법원의 감청 명령 시점부터 현재의 전기통신에서도 감…	가공목록
213	9971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9	일반통신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에게 감청명령서를 제출하면 통신기관은 수사기관에게 해당 통신회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통신회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은 법관의 감청 명령 선고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감청명령서를 통신기관에 제…	가공목록
213	9972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30	독일의 입법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입법 방향을 제시해 본다. 암호통신감청은 감시 소프트웨어가 대상자의 시스템에 비밀리에 설치되어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통신감청의 경우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높다. 따라서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암호통신감청…	가공목록
213	9973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31	가기관이 기술적 수단(감시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온라인 수색(Online Durchsuchung)이라고 한다. 정보기술시스템의 일반적인 압수 및 수색의 경…	가공목록
213	9974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32	암호화 통신이 엄격하게 유지될 경우 암호 통신을 감청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국가의 범죄예방 및 소추기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암호화의 딜레마’라고 한다. 이러한 암호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가공목록
213	9975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33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암호통신감청의 수단인 감시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가공목록
213	9976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34	암호통신감청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