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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00 2764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4 영국 생활임금 논의는 2001년 런던에서 활동하는 시민, 종교, 이주, 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이라는 연합단체가 미국 발티모리안과 자매단체가 되면서 본격화되었고, 버밍엄, 뉴캐슬, 카디프와 같은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가공목록
100 2765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5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66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6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67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7 이처럼 생활임금은 정부 정책 주도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이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후반으… 가공목록
100 2768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8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69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9 그 후 생활임금운동은 최저임금운동을 태동시켰고 이후 두 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연계되었으며, 이는 1912년부터 제정된 미국의 각 주별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의도와 달리 노동자 권리로서 생활임금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 가공목록
100 2770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0 현재 생활임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은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LMEs) 국가들이지,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사회적 안전망이 잘 형성된 유럽식 조정된 시장경제(CMEs) 국가들은 아니다. 영미식 나라들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가공목록
100 2771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1 때문에 생활임금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금 정의와 기준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임금 수준을 더 높이고 건강보험, 유급휴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용문제 내용들을 추가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공공… 가공목록
100 2772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2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73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3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74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4 이처럼 생활임금 캠페인이 단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 캠페인의 지지자였던 런던 시장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은 2005년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 : GLA) 산하에 생활임금국을 설립하고 생… 가공목록
100 2775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5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76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6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임금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공표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 유지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가구당 기본생활비가 큰 영향을 미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 가공목록
100 2777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7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한 영국에서 임금의 최저기준에 관한 논의는 국가 또는 산별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 가공목록
100 2778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8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를 설립한 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고 1999년부터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저임금위원… 가공목록
100 2779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19 생활임금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입찰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한정하거나, 입찰 후 계약 시 생활임금 사업장에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 가공목록
100 2780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20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 가공목록
100 2781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21 현재의 생활임금 논의는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운영하는 발티모리안(BUILD)이라는 커뮤니티 연합단체가 공무원노조(ASCME)와 연대하면서 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볼티모어시의 생활임금운동이 조례 시행(1… 가공목록
100 2782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22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를 설립한 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을 제정하고 1999년부터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저임금위원… 가공목록
100 2783 PCY_201502060915449111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총류 23 이처럼 생활임금은 정부 정책 주도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이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후반으… 가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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