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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12	312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6	둘째, 조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중개내지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이나 토론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결점을 찾을 목적으로 제3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은 당…	가공목록
112	312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7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시설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신규 시설을 어디에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기존 시설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입지되어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연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설의 입지선정 관련 연구들은 시설의…	가공목록
112	312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8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외국 유용 유전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게 되고, 주요 자원제공국들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서, 자연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현지 내(in-situ) 보전 생물자원의 취득과 이용이 …	가공목록
112	3127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9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요인으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 또한 다양한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1). 협력네트워크에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협력네트워크부터, 간접적으로 기업간 …	가공목록
112	3128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0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요인으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 또한 다양한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1). 협력네트워크에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협력네트워크부터, 간접적으로 기업간 …	가공목록
112	3129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1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중 기온 증가로 인한 하천 수온 변화는 하천 생태계, 수질과 주변의 국지 기상 변화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Stefan and Sinokrot, 1993; Stockle et al., 1992). 특히, 여름철 하천 수온의 증…	가공목록
112	3130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2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요인으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 또한 다양한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1). 협력네트워크에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협력네트워크부터, 간접적으로 기업간 …	가공목록
112	3131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3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국내 환경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기술된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해당 정책지원을 주제로 한 최근 시점의 연구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이용필(2009)은 중국의 대기환경 시장분석을 중심…	가공목록
112	3132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4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원소송과 비교하여 대안적 및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가설이다. 즉, 분쟁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	가공목록
112	3133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5	입지평가 기준은 얼마나 접근하기 좋은가? 하는 거리기준의 접근성 기준, 어떻게 공공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최대의 서비스 지역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는 효율성 기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수요자…	가공목록
112	313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6	덴마크는 역사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였다. 그래서 수력발전을 보완하기위해 열병합발전에 기반한 지역난방 네트워크를 192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경험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열 공급 계획이 덴마…	가공목록
112	313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7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는 냉난방 분야의 효율개선과 탄소배출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역에너지 사업을 1950년대부터 추진해온 도시이다. 헬싱키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초기부터 경제성을 확보한 대안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열공급 업체인 ‘헬…	가공목록
112	313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8	우리나라의 기온 자료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95여개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477여개의 Automatic Weather System(AWS)에서 얻을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온 관측망과 달리 수온 관측망은 환경부에서 설치 및…	가공목록
112	3137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19	공공시설 중 생활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생활안전을 하나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보면서 어느 지역이 서비스 권역내에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인 119구조대, 파출소, 응급의료기관의 입지평…	가공목록
112	3138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0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ABS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강희찬, 2015), 나고야의정서의 국제 이행이 본격화될수록 생물자원센터의 자원제공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는 …	가공목록
112	3139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1	종합해 볼 때, 기존의 생활안전시설 입지평가관련 연구는 대부분 특정 생활안전 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영역화하여 서비스 권역을 규명 해내고 실제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	가공목록
112	3140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2	국립환경과학원 및 지자체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하나인 낙동강에서 수질 자동 관측망을 운영하여 매일 수온 및 수질오염도에 대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낙동강은 하천공학적으로 홍수, 가뭄, 수질, 생태의 총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4대강 중 저수량이 가장 부족하여…	가공목록
112	3141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3	20세기 후반 생명공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식량, 건강 등과 밀접한 바이오산업은 빠르게 성장1)하게 된다(생명공학정책센터, 2015). 이로 인해 각국은 생명공학의 핵심소재인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생물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	가공목록
112	3142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4	문익준ㆍ정지현ㆍ나수엽ㆍ박현정ㆍ이효진(2013)은 한-중녹색산업 무역분석자료에서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경쟁력 및 높은 인지도가 요구되는 중국 오염정화시장은 한국환경업체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과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약한 중소 환…	가공목록
112	3143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5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해야 한다(Tsou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