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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12	310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86	그렇다면 이상의 네 가지 기준, 즉 열기술·열용량·공급지역·소유형태를 이용해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이 분산형 열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열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그린히트는 화석연료 발전소의 폐열이 주요 열원이기 때문에 중…	가공목록
112	310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87	이·치수 기능의 경우 ‘홍수방지’에서 ‘홍수방지+유량유지’로 개선되었을 때의 가치는 가구당 연간 4,394원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2,082원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기능의 경우 생태서식공간을 활성화시킬 때의 가치…	가공목록
112	310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88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구자에게 미생물, 세포주 등의 유전자원을 분양하는 생물자원센터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 제공자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고 주요 생물자원센터들은 생물자원센터 운영 지침 마련, 생물자원센터 간 자원교환시스템…	가공목록
112	3107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89	한국 사회에서 소음 관련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사이에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소음 관련 환경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사장 소음, 도로 차량 소음, 철도 소음, 건축물 층간 소…	가공목록
112	3108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0	만경강이 복원되어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정책이 수행되어진 현 시점의 가치이며 개발여하에 따라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치이다. 즉, 제시한 수준을 유지하였을 때의 경제적 가치이며 이는 복원 공간에 대한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MWTP분석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	가공목록
112	3109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1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난방용으로 관심이 높아진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사실 난방에너지는 산업화와 더불어서 그 동안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바이오매스로 분류되는 목재가 주요 난방연료였으며, 1970년대 들어서는 연탄이 대표적인…	가공목록
112	3110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2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법에는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며, 해결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 방식인 법원 소송 또는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사용되어져 왔었다. 그렇지만 …	가공목록
112	3111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3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하천공간의 친수기능을 ‘산책로, 자전거 도로+경관개선+교육, 체험프로그램’까지 개선하는 것에 대해 가치 부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 상태에서 ‘산책로, 자전거 도로+경관개선’으로의 개선은 비용에 대해 손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공목록
112	3112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4	이제 한국은 난방용 연료의 전환뿐만 아니라 전력 중심의 기존 ‘주전종열(主電從熱)’ 방식에서 벗어나 열에너지 중심의 ‘주열종전(主熱從電)’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진상현, 2009; 진상현·홍은정, 2013). 왜냐하면 한국처럼 송배전망이 전국적으로 구축…	가공목록
112	3113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5	최근 우리나라는 매해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해상·항공 사고, 화재, 붕괴, 폭발, 자살 등으로 인해 연간 약 3만명이 사망하고(2014년 기준), 재산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 외…	가공목록
112	311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6	환경문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법정 소송 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측이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소송에는 민사상의 소송과 행정상의 소송이 있다(김상찬, 2011). 소송이 제기…	가공목록
112	311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7	하도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공간으로서 하천공간에 대한 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존 하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다원적 공익기능의 발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천정책이 이수와 치수 위주로부터 하천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더해 친수공간의 기능을 중…	가공목록
112	311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8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생활안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향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안전의 주체이면서 정부정책과 사업결과의 수혜자…	가공목록
112	3117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99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열에너지 중심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형된 주전종열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뒤, 열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	가공목록
112	3118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0	더구나 기존의 안전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1인당 응급의료기관의 수, 재난재해 발생건수, 피해액과 같이 행정구역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안전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양해야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응급…	가공목록
112	3119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1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서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것이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이다. ADR은 소송 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서순복, 2005). ADR은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강정혜, 20…	가공목록
112	3120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2	그러나 이러한 시장 공략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꽌시문화 및 대규모 자금과 장기의 투자 회수기간이 필요한 Build-Operate-Transfer(BOT)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특성과 한-중 FTA 이후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중국환경오염처리시장은 국내…	가공목록
112	3121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3	20세기 후반 생명공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식량, 건강 등과 밀접한 바이오산업은 빠르게 성장1)하게 된다(생명공학정책센터, 2015). 이로 인해 각국은 생명공학의 핵심소재인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생물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	가공목록
112	3122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4	생활안전은 범죄, 재난, 안전사고, 기후변화 적응(강영은·안윤정·박창석, 2016) 등 일상 생활속에서의 여러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범죄는 5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생활속에서 치안과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난(재난 및…	가공목록
112	3123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05	환경분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례연구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다(김재신, 2013). 환경분쟁조정의 효과분석으로 법원소송사건과 비교하는 실증논문이 많지 않다(하혜영, 2011). ADR 방식인 제도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의…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