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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12	314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6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안정성 차이검증에서 판결로 결정이 난 경우가 판결 없이 결정이 난 경우보다 법원에서…	가공목록
112	314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7	수변 지역은 다른 지역적 기후인자보다 하천의 수온 변화가 주변 기상 및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중류 구미, 칠곡, 강정 지역에서 2년 동안 기온과 수온을 관측하였고, 월 변동성 및 시간지연 현상과 대기와 지표층의 연직 온도 분포 사례를 분석하…	가공목록
112	314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8	2014년에 수립된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급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재설정하고 있다. 물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배제된 실효…	가공목록
112	3147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29	중국의 환경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수질오염으로 2014년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의 2/3와 지표수의 1/3이 심각한 오염상태이며 7대 수계가 중급오염에 속하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공업오수의 배출로 도시의 경우 도시공업폐수와 생활오수가…	가공목록
112	3148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0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환경문제와도 관련되면서 갈등을 빚고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의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4월 14일에 입법예고한 바 …	가공목록
112	3149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1	20세기 후반 생명공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식량, 건강 등과 밀접한 바이오산업은 빠르게 성장1)하게 된다(생명공학정책센터, 2015). 이로 인해 각국은 생명공학의 핵심소재인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생물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	가공목록
112	3150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2	분산형 에너지라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계획의 체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난립되었던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다. 즉, 지금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수요…	가공목록
112	3151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3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공간 간의 네트워크로 가정하고 공간의 연결체계 속에서 공간상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특정 공간의 접근성 위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공간구문 분석을 통해 전역적 지표인 전체통합도(Global Integration)와 국지적 지표인 국지통합…	가공목록
112	3152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4	1890년 the German University of Prague의 Kral 교수에 의해 처음 설립된 배양수집은행(Culture collection)은 미생물의 수집, 관리 및 분양을 제공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Uruburu, 2013). 제2차 세계대전에서 페…	가공목록
112	3153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5	도시민들의 생활안전체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119구조대, 경찰서와 같은 안전대응시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접근성과 적합성을 실제 생활안전 수요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안전대응 시…	가공목록
112	315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6	에너지 이용과 큰 상관관계에 있는 대기오염의 경우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이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석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세계 최고에 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가공목록
112	315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7	1) 단순히 도시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접근성에 높은 응급의료기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응급 시 수요가 높아 질것이 때문에 현재의 의료서비스 수용능력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2) 119안전센터 및…	가공목록
112	315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8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용화, 인간 게놈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생명공학에 대한 정부 정책, 공공 정보, 법률, 교육, 과학 인프라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	가공목록
112	3157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39	환경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몇가지 살펴보면 환경부에서는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사업을 추진중으로 매년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중국 현…	가공목록
112	3158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0	중국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반증하는 「신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2015년 1월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중국의 환경산업은 2016~2020…	가공목록
112	3159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1	부다페스트조약 이후로 생물자원과 국제규범 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럽의 연구자 및 생물자원센터들은 국제배양수집은행연합(WFCC: World federation for culture collections), 유럽배양수집은행기구(ECCO: European culture co…	가공목록
112	3160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2	WFCC는 생물자원센터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980년 ‘미생물 배양수집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WFCC 지침’(이하 WFCC 지침)을 배포하였다. WFCC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언급된 ABS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가공목록
112	3161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3	다음은 시장성이 유망한 삼폐(三廢)를 중심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수처리 시장은 중국보고대청이 최근 발표한 〈2014~2020년 중국 오수처리산업 시장발전 추세 및 업종투자 연구 보고>에 따르면 해당분야에 대해 향후 2조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가공목록
112	3162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4	실제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생활안전 수준은 주민들의 연령, 경제적 수준, 거주위치, 교통여건 등에서 안전의식까지 많은 변수들의 상호 작용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대응 시설의 입지로만 안전도를 해…	가공목록
112	3163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5	고형 폐기물 시장의 경우 환경부 자료(2015.10)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시장이 2010년부터 연 평균 15%의 성장을 보이면서 2020년에는 4,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투자에 의해 생활폐기물 처리산업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