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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12	3164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6	한편, 각국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동향을 살펴보면, 수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프랑스 Suez Environment, Veolia Water, 독일 Berlin, 영국 Thames Wter Utilities Limited 등 세계 주요 다국적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데 2014…	가공목록
112	3165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7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3년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요청했다. 실제 연구용역은 한국지역난방기술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것으로 같은 해 6월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부처간 협…	가공목록
112	3166	PCY_201708230356446541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총류	148	토양정화부분은 2012년 한해 동안 50여개의 현지 토양정화업체가 설립되었고 2013~2014년 상반기 동안만도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중국 토양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현지기업으로 BCEER, Bio-Forn 등이 있고 외자기업으로는 영국 ERM, 네덜란드…	가공목록
113	3167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	표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받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적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절과 저작권…	가공목록
113	3168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2	특정지역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현황이나 특성과 관련 내용은 독창성이 낮기 때문에 이전 저작물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현황이나 산업적 특성에 대한 자료 제시 및 해석과 그 시사점 등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의 관점과 견해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가공목록
113	3169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3	연구윤리에서 윤리(倫理, ethics)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나 ‘책임 있는 연구수행’(re…	가공목록
113	3170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4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와 관련됨. 기본 원칙은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 정확하게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임. 연구자는 의…	가공목록
113	3171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5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의 주…	가공목록
113	3172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6	다음은 출처표기를 했지만 부적절하거나 통상 통용되는 적절한 관행을 벗어난 경우이다. 첫째,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한 경우이다. 이는 곧 ‘2차 문헌 표절’을 말하는 것으로, 저자가 글을 쓸 때…	가공목록
113	3173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7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가공목록
113	3174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8	표절의 한 유형으로서 재인용 표기를 누락하는 것은, 다시 말해 2차 문헌 표절로 의심 받는 것은 연구자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직접 인용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원문을 먼저 소개한 2차 문헌 저자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	가공목록
113	3175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정책대안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훌륭한 국가정책 대안은 …	가공목록
113	3176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0	협동연구의 경우, 과제참여기관이 작성한 세부보고서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고, 관련 내용이 총괄보고서에 수록되었다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주관기관이 지게 됨. 협동연구의 경우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 연구기관이나 대학…	가공목록
113	3177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ⅱ)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였어야 하며, ⅲ) 객관적 요건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두 저작물이 동…	가공목록
113	3178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2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연구 자료)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연구윤리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연구자에게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자가 소속한 연…	가공목록
113	3179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3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 등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양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문장(예, 3문장) 이상의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용어, 어구, 문장,…	가공목록
113	3180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이를 표절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가공목록
113	3181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5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 등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양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문장(예, 3문장) 이상의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용어, 어구, 문장,…	가공목록
113	3182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6	근래 들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평생에 걸쳐 쌓아온 학문적 공로와 학자적 명예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소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고, 2008년 교육과학기…	가공목록
113	3183	CNTS-00118879719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윤리학, 도덕철학	17	본 규정에서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타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다는 의미…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