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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1 443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들이 하나의 근로형태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 가공목록
11 444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2 이행노동시장은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노동시장 내부와 노동시장과 그 주변영역 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들을 제도적 규제와 정책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해줌으로써, 이들이 좋은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시장체제라고 할 … 가공목록
11 445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3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틀은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과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은 조사기준기간에 따라 단기 측정방법과 장기 측정방법으로 나눈다. 단기 측정방법은 지난 1주 또는 4주… 가공목록
11 446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4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년)의 노동력 저활용(underutilization) 측정방법이다.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14년 11월에 기존의 실… 가공목록
11 447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5 ILO의 기준에 따라 실업자가 되려면, 조사기준기간 동안 구직활동과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과의 밀착 정도(attachment)가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가공목록
11 448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6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탈규제화로 인해 고용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집단은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고용… 가공목록
11 449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7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은 조사대상자인 근로연령인구의 연령기준과 관련이 있다. ILO의 기준에 의하면 고용통계 조사대상의 연령하한선은 설정하지만, 연령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연령하한선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가능 최저연… 가공목록
11 450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8 시간제근로자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첫째, 비교가능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는 방법과 둘째, 정해진 기준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는 방법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나, 가구조사에서 사용하… 가공목록
11 451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9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인 근로연령인구의 연령구분과 관련하여 청년층, 여성 그리고 장년층 및 고령층의 연령기준이 문제가 된다. 연령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많은 경우 특정한 연령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용통계에서 청년층은 대체로 15-24세,… 가공목록
11 452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0 노동력 저활용지표는 잠재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이 가능한 유휴노동력(labour slack)을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노동력 저활용에는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적절한 고용상황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 가공목록
11 453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1 자영업자의 수입(earning)분포의 작성목적은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입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 취약계층별 분석이 특히 중요하며, 직업분류별 및 산업분류별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수입에 대한 자료수집은 임금근로자의 임금 자료수… 가공목록
11 454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2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다 잘 측정하려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의 당위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고,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장하준, 2014). 따라서 무엇… 가공목록
11 455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3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적 측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할 때, 경제활동 개념이 조사원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이해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표와 조사원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상당한 부분… 가공목록
11 456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4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적 측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할 때, 경제활동 개념이 조사원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이해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표와 조사원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상당한 부분… 가공목록
11 457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5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적 측정을 하는 고용통계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노동력의 공급측면을 측정하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노동력의 수요측면을 측정한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 가공목록
11 458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6 고용의 질 측정틀은 고용의 양 측정틀에 비해 아직까지는 정교한 측정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용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ILO에서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간의 관계, 빈곤과 생계문제를 점검하… 가공목록
11 459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7 노동력조사에서 기술숙련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한다. ILO의 핵심 노동시장지표(Key Indicators of Labour Market)에서는 기술숙련 불일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공목록
11 460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8 자영업자의 수입(earning)분포의 작성목적은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입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 취약계층별 분석이 특히 중요하며, 직업분류별 및 산업분류별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수입에 대한 자료수집은 임금근로자의 임금 자료수… 가공목록
11 461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19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노동력의 양은 국민계정 등에서 사용하는 노동력 투입량이 연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통계에서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사하는데, 이를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려면 … 가공목록
11 462 CNTS-00118884040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을 위한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학 20 비공식취업자는 일자리에 기초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법적 보호, 사회적 보호 또는 근로복지 혜택이 부족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말한다. 비공식고용은 한 나라 경제의 비공식부문뿐만 아니라 공식부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구분은 사업체… 가공목록
421–4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