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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3	472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1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 등을 우려하면서 심지어 통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	가공목록
143	472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2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2008년 3월 29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상태에 이르게 됐다. 2009년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계기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재개되어 금강산에서…	가공목록
143	472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3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확정하고 북한 투자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해 온 경협보험과 교역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경협보험…	가공목록
143	473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4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초반까지는 남조선혁명론에 기반한 대남정책을 계속 강하게 구사하였다. 물론 1970년대 초반의 국제적인 해빙 무드와 닉슨 독트린으로 분단 상황 속에서도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북한은 간헐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일으켜 남북관계에 갈등…	가공목록
143	473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5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하자 북한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남북공존을 모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가공목록
143	473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6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이전의 게릴라 침투방식과는 달리 연달은 폭탄테러를 가하면서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악화시켰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과 1987년의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	가공목록
143	473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7	그러나 통일과정과 관련해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가공목록
143	473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8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 및 평화통일 추진을 권고한 유엔 총 회의 결의(1947.11.14.)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후 헌법 공포에 이어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는 자유…	가공목록
143	473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9	1991년과 1992년은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해빙의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다음해인 1993년부터 곧바로 제1차 북핵 위기에 돌입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다. 1994년 10월에 북·미 간…	가공목록
143	473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0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크게 흔들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강국의 경제적·군사적 도전은 이 질서의 약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	가공목록
143	473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1	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	가공목록
143	473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2	제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남북한 해군 사이에 다시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1999년의 제1차 연평해전에서 대패한 북한이 계획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한 해군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남한 해군 6명…	가공목록
143	473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 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해 전개되어 왔고,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가공목록
143	474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4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의 북한 측 지뢰 도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8.25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고위 당국회담을 열기로 하고 민간차원…	가공목록
143	474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5	이후 2017년 4월 6일 강릉하키센터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고, 4월 7일에는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안컵 예선 여자축구 남북경기가 진행되었다.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여 북한태권도…	가공목록
143	474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6	글로벌 수준에서 지정학이 다시 재기되면서 각 지역에서 민족주의 현상이 대두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과 미국이 만든 국제 환경을 빌미로 각국은 민족주의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민족…	가공목록
143	474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7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8월 4일 북한이 …	가공목록
143	474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8	비전vision의 사전적 정의는 ‘장래에 대한 구상’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전’은 한반도 미래 상황에 대한 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전은 행위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가야 할 방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행위자의 실천의지를 높이고 실천을 추동…	가공목록
143	474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9	1970년 이후 남북 간 개최된 사회문화회담은 총 62회이며, 그 중 체육회담이 52회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체육회담에서는 국제경기대회 개·폐회식에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이 주로 논의되었다.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	가공목록
143	474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40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