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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43 470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에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진주하면서부터 해방과 독립정부 수립의 희망에 들떠 있던 한반도의 초기 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의 진주는 그것이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사회체제의 속성과 국가 수립의 방향… 가공목록
143 470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 2010년대 들어서 남북 경제회담은 개성공단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을 7차례 개최하여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가공목록
143 470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3 한편 5.24 조치로 중단되었던 종교교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순수 종교교류에 한해 대표성과 종단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고불법회 참석(2011.9.3.∼7.),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의장단 방북(2011.9… 가공목록
143 471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4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남조선혁명의 실천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남북연방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김일성의 1960년 8월 14일 ‘8.15 광복 15주년 기념연설’에서… 가공목록
143 471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5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었고, 더욱 더 공고화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의 분단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조건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냉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한반도는 지역적… 가공목록
143 471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6 남과 북은 오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으면서 상호 적대시해 왔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 극복은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그 과정과 절차 역시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은 영토나 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 모든 구성원의 삶… 가공목록
143 471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7 그렇다면 냉전과 한반도 분단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말하자면 냉전체제라는 큰 톱니바퀴가 한반도 분단이라는 작은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한국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세계적 수준… 가공목록
143 471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8 인도 분야 회담은 남북적십자 간 회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 적십자회담은 25회의 예비회담을 거쳐 1972년 8월 제1차 적십자본회담에서 생사·주소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서신교환, 재결합, 인도적… 가공목록
143 471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9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이 보장되는 미래를 지향한다.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남북 간 신뢰… 가공목록
143 471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0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 매년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6월 23일에는 서울에 유엔 … 가공목록
143 4717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1 남북 간의 갈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으로 작용해 왔던 것은 1950년 6월 25일부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다. 6.25전쟁은 1945년 이후 지역적·체제적으로 분단된 남북 간 갈등의 폭력적인 결과이자, 이후에 전개될 남북 간 갈등의 기본적인 요인이기도 … 가공목록
143 4718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2 분단과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선, 통일은 남북한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도하여 이루어 내야 한다. 남북관계가 … 가공목록
143 4719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3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재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민주연방제)을 제시했다.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징은 첫째, ‘과도적 대책’ 또는 ‘당분간’이라는 용어를… 가공목록
143 4720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4 이러한 협력구조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15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다.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 가공목록
143 4721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5 셋째,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는 최선의 안보 상태를 의미하지만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굳건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안전이 다각적으로 위협받는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 가공목록
143 4722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6 1960년대에 북한은 남조선혁명론에 근거하여 대남 전략을 공세적으로 구사하였다. 이 전략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서의 지하당 건설 시도와 더불어 수차례에 걸쳐 국지적인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들은 군사 모험주의로 흐르고 있던 북한 지도부가 남조선혁명 운동을 위한… 가공목록
143 4723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7 대한민국은 식민통치와 민족분단 등의 역경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성은 우리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어 분단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분단을 극복… 가공목록
143 4724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8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로 간주되어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자유주의적 가치 공유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 사실상 미국의 힘과 미국의 보편성을 정당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지키는 세계 경찰로… 가공목록
143 4725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19 2007년 3월 북한 청소년 축구팀의 제주도 전지훈련을 비롯해 2008년 3월과 4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 시니어레슬링 선수권 대회와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제1차 예선과 최종 예선전이 서울에서 개… 가공목록
143 4726 CNTS-00119998313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9 정치학 20 한편 북한이 내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남한에서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민주인사·애국인사들의 석방 등이었다. 또한 긴장상태 완화… 가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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