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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2	4687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4	제2차 아베정부 하에서 2013년 9월에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9월에 재개된 첫번째 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임금…	가공목록
142	4688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5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전년에 이어 2014년 9월에 재개된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의 첫머리에서 아베총리는 “임금인상의 흐름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나가 전국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침투시키고 싶다. 그러기 위해 특히 엔 약세의 …	가공목록
142	4689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6	2012년 12월에 제2차 아베정부가 탄생하고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다. 아베노믹스란 ‘재정출동’ ‘금융완화’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에 의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에 성공하여 명목경제성장률 3% 달성 등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이다.’재정출동‘은…	가공목록
142	4690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7	제2차 아베정부 하에서 2013년 9월에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9월에 재개된 첫번째 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임금…	가공목록
142	4691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8	2001년부터 경상이익의 증가세가 이어진 후, 리먼 사태로 인한 대폭적인 감소를 거쳐 2010년부터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7년까지의 경기회복 국면과 비교해 봐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엔 강세 시정과 고 주가 등 수익환…	가공목록
142	4692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9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적・성과주의적 사고는 후퇴하고 조직이나 팀전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나 행동이 재평가받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사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임금체계는 앞으로 현재의 연공적인 곡선을 시정하기 위한 조기 급상승 뿐…	가공목록
142	4693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0	첫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우선2013년 9월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를 설치했다. “경기회복 움직임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 재건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 확대가 신속히 임금 상승과 고용확대로 연결되고,…	가공목록
142	4694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1	또한 임금표 변화도 간과해서 안된다. 「구역별 승급표」를 통해 임금표 내에 노동 시장의 기능인 균형점으로의 가격 조정 기능이 도입되도록 변화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강급이 존재하는 제도 이상의 의미가 이 임금표에는 있는 것이다. 임금표 자체에 …	가공목록
142	4695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임금 인상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정기 승급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급 인상이다. 기본급 인상은 반드시 매년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서 실시되지 않는 반면 정기승급은 더 많은 기업에서 도입…	가공목록
142	4696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3	기업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지 않게 된 이유로 곧잘 지적되는 기업의 내부유보(＝이익잉여금)의 추이를 보도록 하자.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 자기자본 및 재무체질의 강화・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부유보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가공목록
142	4697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4	한편 타케다 약품 공업에서도 직무 등급이 도입되고 있다. 직무 등급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기업이다. 관리자는 hay system(직무분석·직무평가 시스템 중 하나)에 따라 각 직위를 점수화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각 직위의 성과 책임 레벨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가공목록
142	4698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5	그것이 90년대에 들어와 변화가 일어났다. 주 목적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능력의 서열과 인사 · 임금 제도 상의 서열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며 임금 관리와 승진 관리의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직능 요건의 명확화, 승격의 엄격화, 자격의 통합화, …	가공목록
142	4699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6	지금까지는 변화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선행 연구와 본고의 내용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과주의 이후에도 숙련된 실력 분을 승급에 반영시키는 것을 버린 것은 아니다. 다케다의 사례(직무 등급 사례)는 이 점을 …	가공목록
142	4700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7	이러한 내부유보가 쌓여가는 경향에 대해 경단련이 2017춘투에 대처하는 경영자측 지침으로 작성한 『2017년도판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 보고』를 보면, “대기업 1기업 당 평균 이익잉여금의 액수는 359억엔이며, 그 전부를 현금・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	가공목록
142	4701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8	인사고과 제도의 유무를 조사한 연구로서 후생노동성이 과거에 실시한 「고용관리 조사」가 있다. 가장 최근의 「헤이세이 14년 (2002년) 고용관리조사」를 보면 인사고과 제도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51.0%였다. 그러나 300명 ~ 999명 기업은 80.9%로 그 이상의…	가공목록
142	4702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49	또한 거품경제기에는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배경으로 자본장비율(노동자 1인당 자본 축적)이 연 평균 3％이상 증가하고 있던 것에 비해, 2012~15년까지 3년 간의 자본 장비율 평균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며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상…	가공목록
142	4703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50	한편 타케다 약품 공업에서도 직무 등급이 도입되고 있다. 직무 등급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기업이다. 관리자는 hay system(직무분석·직무평가 시스템 중 하나)에 따라 각 직위를 점수화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각 직위의 성과 책임 레벨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가공목록
142	4704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51	또한 2017년도의 지역 별 최저임금의 인상기준을 심의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7월25일에 전국평균으로 25엔(3.0％)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별로 각 지역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이 개정되겠지만, 기준대로 인상된다고 한다면 2년 연속 3％ 이상…	가공목록
142	4705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52	두번째로, 세제와 공정거래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관여한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임금인상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2013 년도의 세제개편이며. 기업의 임금인상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소득확대촉진…	가공목록
142	4706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53	2014년의 춘투에서는 많은 기업이 오랜만에 정기승급상당분(평균 2% 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임금인상‘분을 회답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거 10여년 간의 춘계노사협상(춘투)을 되돌아 보면, 조합 측 요구 중에서 임금인상의 대명사였던 ‘베이스업(bas…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