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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2	4667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14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공정거래 추진에 힘을 쏟았다. 대기업의 경상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시정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2016년 후반부터 정부는 거래관행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하청거…	가공목록
142	4668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15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토(1999)의 지적을 참고로 하여 직능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능자격제도라는 호칭도 실제로는 일본경영자단체연맹(1969)의 정의에서 말하는 능력적 자격 제도였다는 것이다. 일본경영자단체연맹(1969)에 따르…	가공목록
142	4669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16	지금까지 성과주의 시대의 인사·임금 제도 개혁을 쉽게 되돌아 보았다. 이 성과주의에 의해 인사·임금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인사·임금 제도에 대해서 성과주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성과주의 이후 제도 설계의 기본 사상과…	가공목록
142	4670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17	예를 들어, 임금인상률 형성하는 역할을 맡아 왔던 도요타자동차는 기준 내의 인상(정기승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에 있어 전년실적보다 200엔 낮은1300엔을 제시했다. 한편 혼다는 작년보다 500엔 많은 1600엔, 스즈키도 300엔 증가한 1500엔, 작년과 같은…	가공목록
142	4671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18	이 시기의 인사・처우제도의 개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공서열을 전제로 한 집단적 관리에서 성과주의 도입에 의한 개별적 관리로 이행시키려는 방침이 대의명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사실 상, 거품경제 이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비 삭감을 의도했던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가공목록
142	4672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19	이 정기승급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1950년대 중반에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대전 이후의 동향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정기승급은 경영자 측에서 도입이 시도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조합의 강한 협상력에 힘입은 기본급 인상 요구와 생활급 사상에 의해…	가공목록
142	4673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0	제2차 아베정부 하에서 2013년 9월에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9월에 재개된 첫번째 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임금…	가공목록
142	4674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1	이와 같이 업계 탑 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상한선이 되지 않고, 동일 산업 내에서도 타기업 수준을 지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약화되어, 개별기업이 놓인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는 베이스업(base-up)이나 임금개선에 관한 회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룹기업 내에서도 같…	가공목록
142	4675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2	자격 등급은 직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과장, 부장 등의 조직의 직책과는 다른 사내의 순위이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일반 사원 층은 J등급(1~3급), 관리직 층은 M등급(1~4급), 그리고 사원(1~3급), 주사(1~3급), 참사(1~2급), 참…	가공목록
142	4676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3	과거정부에 비해 아베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간에 목표금액과 대략적인 기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010년, 당시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하토야먀 수상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	가공목록
142	4677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4	이 정기승급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1950년대 중반에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대전 이후의 동향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정기승급은 경영자 측에서 도입이 시도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조합의 강한 협상력에 힘입은 기본급 인상 요구와 생활급 사상에 의해…	가공목록
142	4678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5	과거정부에 비해 아베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간에 목표금액과 대략적인 기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010년, 당시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하토야먀 수상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	가공목록
142	4679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6	임금인상의 패턴을 정하는 센터 역할에 대해서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렌고가 이미 2013년 춘투를 총괄해서 적성한 「춘계생활투쟁보고서」에서 과제로 상정한 바 있다. “춘계생활투쟁의 프레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 별로 실적 면에서 괴리가 …	가공목록
142	4680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7	제2차 아베정부 하에서 2013년 9월에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9월에 재개된 첫번째 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임금…	가공목록
142	4681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8	인사·임금 제도의 성과주의화 이전의 인사 관리는 능력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서구식 직무급 도입 모색 후 일본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낸 제도로 등장하였다(이시다 1990). 능력주의가 나온 배경으로는 ①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별 관리의 타당성 저하 ② 기술의 고도화에…	가공목록
142	4682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29	자격 등급은 직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과장, 부장 등의 조직의 직책과는 다른 사내의 순위이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일반 사원 층은 J등급(1~3급), 관리직 층은 M등급(1~4급), 그리고 사원(1~3급), 주사(1~3급), 참사(1~2급), 참…	가공목록
142	4683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0	제2차 아베정부 하에서 2013년 9월에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가 설치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4년 9월에 재개된 첫번째 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정하여 노동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임금…	가공목록
142	4684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1	서론에서 언급한 정부의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노사정회의‘의 합의문서(2014년 12월 16일)에는 임금체계의 개정 방향으로서 “노사가 업무・역할, 공헌도를 중시하고, 육아세대에 대해 배분은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정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공목록
142	4685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2	구체적으로는 관리직에서는 각 부서의 역할(경영 계획 달성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부서의 직위를 전사적으로 서열화하고 담당하고 있는 직위에 따라 직원을 서열화한다. 일반 사원 층에서는 기업이 세운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능력을 서열화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문성의 발…	가공목록
142	4686	CNTS-00118875777	한·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제17차 KLI-JILPT 워크숍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치학	33	그러나 성과주의 이후의 인사 제도 개정을 거쳐 태어난 인사 제도는 경영전략, 조직구조, 중기 사업 계획 등을 기점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 오해의 여지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러한 요소를 전제로 먼저 그에 맞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고 그것과 상충되지 않게 동기 부여 관리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