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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46 | 522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19 | 평화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자동차의 이사회는 투자지분에 따라 7명의 이사 중 4명은 남측에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 전반의 일을 이사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없고 사안… | 가공목록 |
| 146 | 522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0 | 현재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 | 가공목록 |
| 146 | 522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1 | 현재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 | 가공목록 |
| 146 | 523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2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얻게 된 최대 성과는 역사상 처음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 가공목록 |
| 146 | 523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3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도, 당초 공동선언문 상으로는 1회에 한정된 것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 | 가공목록 |
| 146 | 523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4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는 2005년 10월 7일 북측 개성지역에 위치한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 상봉한 때와 같이 정하고 가족별 상봉의 순서는 최종 명단을 상호 교환할 … | 가공목록 |
| 146 | 523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5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기록된 이산가족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총 133,3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1985년 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신청을… | 가공목록 |
| 146 | 523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6 | 남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시장･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동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 가공목록 |
| 146 | 523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7 | 제6기(2018-현재) : 단절되다시피한 남북한의 교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2018.4.27., 5.26., 9.18.-20.)과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진전되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평양을 방문한 남북방송교류추… | 가공목록 |
| 146 | 523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8 | 제6기(2018-현재) : 단절되다시피한 남북한의 교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2018.4.27., 5.26., 9.18.-20.)과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진전되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평양을 방문한 남북방송교류추… | 가공목록 |
| 146 | 523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29 | 금강산 샘물은 1995년 신덕샘물과 함께 국내에서 본격 시판되었다. 동신수산, (주)세모, (주)수정금강산샘물 등 3개사는 신덕샘물, 온천샘물, 수정금강산샘물 등 북한생수의 수입승인 절차를 마치고 1995년 10월 국내 유통에 들어갔으며, 특히 (주)수정금강산샘물은 수… | 가공목록 |
| 146 | 523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0 | 리스본협약은 2015년 10월 채택된 ‘원산지 명칭 및 지명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을 통해 … | 가공목록 |
| 146 | 523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1 | 한편, 「살림집법」 제30조는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살림집의 우선배정 대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북한 「도시경영법」 제17조는 ‘개인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에 대해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 가공목록 |
| 146 | 524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2 | 금강산 샘물은 1995년 신덕샘물과 함께 국내에서 본격 시판되었다. 동신수산, (주)세모, (주)수정금강산샘물 등 3개사는 신덕샘물, 온천샘물, 수정금강산샘물 등 북한생수의 수입승인 절차를 마치고 1995년 10월 국내 유통에 들어갔으며, 특히 (주)수정금강산샘물은 수… | 가공목록 |
| 146 | 524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3 | 이후 2013년 5월 22일 「이산가족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13년 11월 23일 시행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 등에 대비해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 가공목록 |
| 146 | 524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4 | 백두산 들쭉은 북한지방의 대표적 특산물로 술 종류 이외에도 청량음료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들쭉단물’이라는 청량음료는 백두산지역 특산물인 들쭉열매로 만들고 있는데 평양방송은 지난 2001년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음료보다 백두… | 가공목록 |
| 146 | 524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5 | 북한은 1973년 당시 강서군 약수터에 강서약수공장을 설비한 뒤, 이후 꾸준히 시설을 개선해 왔다.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에 있는 강서약수는 1980년 1월 국가자연보호연맹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약수는 강서역으로부터 청산벌을 지나 서북… | 가공목록 |
| 146 | 524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6 |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북한에 주거를 공급하기에 앞서 전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주자가 남한, 북한 사람 중 누구인지, 둘째, 주거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남한, 북한, 또는 제3자 중 어느 곳이 조달하는지, 셋째, 주거공급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기술인력… | 가공목록 |
| 146 | 524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7 |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호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를 통해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가공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 가공목록 |
| 146 | 524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38 |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