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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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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73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04 | 공무원제안 부문은 국세청 배세영 씨의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표 양성화’ 제안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증권계좌간 대체로 이루어지는 장외주식의 연간 거래 규모가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증권거래세 등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있는… | 가공목록 | |
| 188 | 773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05 | 1971년도부터 시작된 제안제도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소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제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대해… | 가공목록 | |
| 188 | 773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06 | 중앙우수제안 선정 절차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논의로만 이루어지던 심사과정에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 | 가공목록 | |
| 188 | 774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07 | 국세인 소득세를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을 비교하여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을 국세와 별도로 운영하는 ① 완전독립세 방식,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② 일반독립세 … | 가공목록 | |
| 188 | 774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08 | 2008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제도개선과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9년도부터 일상생활 속의 각종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선하는 생활민원 제도… | 가공목록 | |
| 188 | 774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09 | 현대사회에서는 가정해체,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 음란물,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해 아동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부담, 가족과의 대화부족,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가출 … | 가공목록 | |
| 188 | 774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0 |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시스템간 상호 연계 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등 정부3.0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14.1.)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 가공목록 | |
| 188 | 774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1 |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보다 생생하고 정확하게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장애인, 경제, 여성, 문화 예술, 교통, 건설, 건축 등 지역 민생현장의 각종 관련단체 및 정책수요자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 | 가공목록 | |
| 188 | 774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2 | 2013년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효과를 주는 99건의 과제들이 발굴 개선되어 언론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SMS를 통한 도시가스 안점점검 사전안내 서비스의 경우 부녀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 | 가공목록 | |
| 188 | 774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3 |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여 왔다.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 | 가공목록 | |
| 188 | 774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4 | 셋째,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형 사업은 사업참여자로 하여금 민간취업과 연계하거나, 결혼 이주자 등 특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였다. 참여자를 민간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137개사업장, 403명이 취업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 | 가공목록 | |
| 188 | 774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5 |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주요 우수사례는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V-PASS(실시간 어전정보 위치 시스템)로 실시간 어선모니터링 및 어선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바다 위에서 하이패스(출입항 자동신고), 내비게이션(항로 및 어선 위치 확인), 블랙박스(항로 등 운항 실적 저… | 가공목록 | |
| 188 | 774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6 | 2012년 여수시 회계비리 등과 같은 회계분야 공무원의 횡령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 실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 의무부과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13년에는 원전비… | 가공목록 | |
| 188 | 775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7 |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거시정책 중심의 상의하달식 정책집행으로 국민의 생활불편사항을 돌 볼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960~1970년대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80년대의 민주화 정책, 1990년대의 경제위기의 대처, 2000년대의 경제위기 극복 및… | 가공목록 | |
| 188 | 775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8 | 일반독립세 방식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으로 국가와 지방간 과세체계는 분리 운영하지만 과세대상 소득이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여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율은 5% ~ 4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 | 가공목록 | |
| 188 | 775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19 |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4기 모니터단의 활동기간을 2015.2.28.까지 9개월을 연장하고, 국정 홍보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국정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모니터단 대상 여론조사 분석으로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 … | 가공목록 | |
| 188 | 775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20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법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및 분야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 가공목록 | |
| 188 | 775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21 | 안전행정부는 2013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책임있는 임원 및 … | 가공목록 | |
| 188 | 775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22 | 요컨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신규제도… | 가공목록 | |
| 188 | 775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23 | 안전행정부는 인력 예산 및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주관 창업자 교육과 연계, 창업자…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