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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8 819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64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통합경영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하여… 가공목록
188 819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65 또한 자전거 안전사고 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의 최근 5년간 (’08~’12년)의 자전거사고 통계DB를 확보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전거사고가 매년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주요 사고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 가공목록
188 819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66 2006년 10월에 마련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표준안 의 운영상 미비점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1차 개정안(’08.5), 2차 개정안(’10.12)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 가공목록
188 820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67 영상회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대면접촉을 중시하는 행정문화가 존재해왔다. 오랜 시간동안 고착된 이런 문화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영상회의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관별로 주요회의를 지정하도록 하… 가공목록
188 820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6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시 도간 또는 시 도를 달리하는 시 군 간의 분쟁조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 가공목록
188 820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69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원칙이 규정됨에 따라 부적절한 채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의 경우도 경쟁계약,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등 공정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자 출연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를 의… 가공목록
188 820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0 그간 4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제2차 개정시(’07.1.3)에 법의 제명이 행정내부의 전자화 촉진에 한정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금의 전자정부법 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개정(’10.2.4)은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 가공목록
188 820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1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확대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자기개발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사이버교육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PC에서만 이루어지던 학습을… 가공목록
188 820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2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 가공목록
188 820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3 현재까지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기종 영상회의 장비간 상호호환이 잘 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영상회의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기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범정… 가공목록
188 820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4 그동안 행정정보시스템(문서유통, 온-나라시스템 등)의 개발 보급으로 행정기관 내부적 업무효율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정책 환경의 복잡성 증가, 조직의 경계를 넘는 다수 부처 간 정책 과제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시 등으로의 부처와 소속기관 이전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가공목록
188 820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5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사고 감축을 위해 다양한… 가공목록
188 820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6 동 법률은 출자 출연기관의 관리에 있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특수성이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 가공목록
188 821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7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미관이나 가로경관 등 도시공간의 품격제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의 기회가 잦아지면서 선진 외국의 도시 경관을 접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미관 향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가공목록
188 821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8 1991년 지방자치를 재도입한 지 2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그 어느 국정과제보다 우선하여 강력 추진… 가공목록
188 821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7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제정되어 시작부터가 옥외광고물은 단속과 관리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지 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2013년 6월에 ‘옥외광고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공목록
188 821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80 전자정부 기반 구축과 정보화 확산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개발 구축되었다. 이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자원의 급속한 증가 원인이 되었으며 해킹 등 각종 사고… 가공목록
188 821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81 협력의 다음 단계는 정부간 MOU 체결이다. 정부간 방문, 해외의 좋은 평판 등이 누적되면 해외정부는 우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를 위하여 MOU 체결을 고려한다. MOU 자체에는 큰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해당국가로의 진출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협력관… 가공목록
188 821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82 대부분의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가 공단배후지역 등을 기반으로 발달하여 주거여건이 고소득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 소공원 쉼터 조성, 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등 … 가공목록
188 821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583 최근 갈등 분쟁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혀 다양화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대화와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한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가공목록
7961–79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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