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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9 1125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원 내부 또는 별도 기구로 회계감사 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법인 선정에서부터 감사결과 심의, 확정 및 공개까지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실시하고 문제기관은… 가공목록
39 1126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2 1980년대 이후 투명성이라는 용어는 행정ㆍ정치 영역뿐 아니라 경제ㆍ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특정 변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주적 가치의 확장과 세계화, 정보혁명 등 다양한 환경 변화… 가공목록
39 1127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3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중복을 식별․관리하고 있다. 행정부에 서는 크게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정책 및 기능조정(policy and function coordination)’과 예산 당국의 ‘예산 프로세스(budget process)’라는 2가지 … 가공목록
39 1128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4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중복을 식별․관리하고 있다. 행정부에 서는 크게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정책 및 기능조정(policy and function coordination)’과 예산 당국의 ‘예산 프로세스(budget process)’라는 2가지 … 가공목록
39 1129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5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에 당면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고용을 동반하지 못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사이클을 작동시키기 … 가공목록
39 1130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6 일반적으로 감사는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감사(Auditing)를 의미한다. 회계감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미국회계학회(AAA: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가 1972년에 정의한 것이다. “회계감사란 경제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주장이 미… 가공목록
39 1131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7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1980년대부터 유사중복에 대해 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중복과 관련하여 ‘duplication’과 ‘overla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duplication’은 … 가공목록
39 1132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8 경제학․행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학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정보적 지대(informational rent)를 최대화하려는 행동으로 인하여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한다(전용일 외, 2010). 모니터링은 정보수집을 통하여 정보적 지대를 줄임으로써… 가공목록
39 1133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9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인정된 감사기준으로는 INTOSAI에서 제정한 국제공공 감사기준(ISSAI: 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 1992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4차 회의의 감사기준위원회… 가공목록
39 1134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0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AEA, 2012), 한국에서도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총 23기가 가동 중이어… 가공목록
39 1135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1 전통적으로 유사중복은 뭔가가 초과되거나 과잉인 것으로 정상적인 것, 필요한 것, 일상적인 것, 규정된 것을 넘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Landau, 1969)이라는 의미에서 여분(redundancy)으로 여겨져 왔으며, 제거되어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 가공목록
39 1136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2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AEA, 2012), 한국에서도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총 23기가 가동 중이어… 가공목록
39 1137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3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1980년대부터 유사중복에 대해 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중복과 관련하여 ‘duplication’과 ‘overla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duplication’은 … 가공목록
39 1138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활력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장을 조성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혁신과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 가공목록
39 1139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5 미국 감사원의 정부감사기준(GAGAS)은 미국 연방정부뿐 아니라, 정부기관 및 기타 모든 비영리기관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이며 여기에는 재무제표감사 외에 재무관계감사와 성과감사가 포함된다. 민간의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참조하고 있다. 19… 가공목록
39 1140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6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AEA, 2012), 한국에서도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총 23기가 가동 중이어… 가공목록
39 1141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7 국제적으로 원전을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2011년 후 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는 등의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원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건설의 경우에 … 가공목록
39 1142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8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AEA, 2012), 한국에서도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총 23기가 가동 중이어… 가공목록
39 1143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19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중복을 식별․관리하고 있다. 행정부에 서는 크게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정책 및 기능조정(policy and function coordination)’과 예산 당국의 ‘예산 프로세스(budget process)’라는 2가지 … 가공목록
39 1144 PCY_201502110903522611 감사논집제21호 감사원 총류 20 박종구(2004)는 정책 모니터링의 기능은 그 결과에 따라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이 정부정책과제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기능,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우수 사례… 가공목록
1081–110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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