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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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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13553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09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ne Safety & Security)의 선박위치정보, 선박등록정보, 선박검사정보 등 … | 가공목록 | |
| 267 | 13554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0 | ICT가 보급·확산을 넘어 실생활에 융합·적용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정보화는 ICT를 통해 적은 비용을 들여 과학적·효과적으로 국가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정보화는 교육, 교통, 에… | 가공목록 | |
| 267 | 13555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1 | 외교정보전용망은 1996년 정부의 중장기 정보화 촉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국가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외교정보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998년부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국제 전용회선을 연결, 2015년 7월 현재 180개 재외공관에 외교정보전용… | 가공목록 | |
| 267 | 13556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2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절차사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그동안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등 선거절차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였으며, 정… | 가공목록 | |
| 267 | 13557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3 | 통계청은 4대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통계 개방·공유 확산과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통계청 대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각 시스템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용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국가통계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 | 가공목록 | |
| 267 | 13558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4 | 우리나라는 통계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등이 해당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어떤 통계가 어느 기관에서 생산되는지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ht… | 가공목록 | |
| 267 | 13559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5 | 특히 2015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신속한 가족 관계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 e-Consul 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 신고서 류를 외교행낭을 거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까지 전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존 1~3개… | 가공목록 | |
| 267 | 13560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6 |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POOH)과 재산심사 시스템(PRICS)을 1999년 최초 개발한 뒤 수차례의 시험운영과 개선과정을 거쳐 2004년 3월까지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웹기반 재산등록 시스템(PETI)을 개발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 | 가공목록 | |
| 267 | 13561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7 |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국민행복기술의 수요분석 대상항목 가운데 국민행복기술과 기술 공급 방식 및 성과지표 등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생물학적 개념인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표현형으로는 크게 창조형 서비스 산업(소프… | 가공목록 | |
| 267 | 13562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8 | 통계청은 2006년부터 통계지리정보 서비스(SGIS)를 통해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읍·면·동의 약 1/25 크기의 소지역단위(집계구)로 지도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매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통계 내비게이터, 사업체 위치 찾기, 생활… | 가공목록 | |
| 267 | 13563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19 | 통합명부 시스템은 선거권자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 개발된 선거정보 시스템이다. 통합명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2013년부터 재·보궐선거, 주민투표,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 가공목록 | |
| 267 | 13564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20 | 외교부는 자료전송 시스템(2013년), 인터넷망 PC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2014년) 및 중국 지역 통합위협관리시스템(2014년)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함과 동시에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시스템 및 외교자료실(업무망 클라우드 저장소 형태) 고도화 등… | 가공목록 | |
| 267 | 13565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21 | 통계자료 중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표 작성 및 통계분석의 기초자료이면서 가공할 경우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핵심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자체 생성한 40종의 통계에 대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영구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입안자, 교수,… | 가공목록 | |
| 267 | 13566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22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선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선거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 후보자 정보와 투표소 정보, 실시간 투·개표 현황 등을 제공해 국민이 … | 가공목록 | |
| 267 | 13567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23 | 이와 더불어, ICT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 분야의 신수종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의료 취약지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추진 등 미래 헬스케어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였다.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원격 건강관리(Wellness) 분야에서… | 가공목록 | |
| 267 | 13568 | PCY_201511170448513471 |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총류 | 524 |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항만별로 분산된 항만 출입관리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전국 23개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4년 부산항, 광양항의 12개 터미널, 2015년에는 나머지 항만 의 11개 터미널에 RFID 출입증을 이용한 … | 가공목록 | |
| 268 | 13569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 | 동독은 서독과 달리 동서독을 포함하는 독일제국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형법이론에 의해 법률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여 동서독간 형사법 충돌문제를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동독은 1968.… | 가공목록 |
| 268 | 13570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 | 중국은 분단 이래 중국만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즉, 대만 역시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속지주의에 따라 대만 전체에, 속인주의에 따라 대만인 전체에 대해 중국의 형사사법권이 미치기 때문에 대만과 관련… | 가공목록 |
| 268 | 13571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3 |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과 관련된 것인데, 대만의 경우 중국영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 가공목록 |
| 268 | 13572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4 |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주소가 거소를 둔 적이 없을 때에는 개념 내재적으로 부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법리가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직접 적용…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