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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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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14059 | PCY_201809190512064921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총류 | 13 | 가처분소득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조세지출편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환급금이란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편익은 「소득세법」상의 모든 소득 및 세액 공제조항(이하 ‘공제조항’으로 지칭)으로 인해 개인이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현행 … | 가공목록 |
| 278 | 14060 | PCY_201809190512064921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총류 | 14 | 일반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수혜금과 사회부조수혜금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수혜금(대표적으로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부조수혜금에 한정함… | 가공목록 |
| 278 | 14061 | PCY_201809190512064921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총류 | 15 | 2단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공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사회보험료 공제와 같은 모든 공제조항을 모두 다 폐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소득세법」… | 가공목록 |
| 278 | 14062 | PCY_201809190512064921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총류 | 16 | 모의실험을 통해 먼저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크기와 그 구성을 살펴보자. 여기서 사용한 시장소득은 균등화된 시장소득을 의미한다. 현행 복지제도하의 가구유형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관계는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제도와 관련이 있는 현행 제도의 … | 가공목록 |
| 278 | 14063 | PCY_201809190512064921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총류 | 17 | 그러나 만약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기본소득제도의수혜자와 소외군은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과 중위소득계층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반… | 가공목록 |
| 278 | 14064 | PCY_201809190512064921 |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총류 | 18 | 그러나 만약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기본소득제도의수혜자와 소외군은 그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과 중위소득계층은 예산중립적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된다. 반… | 가공목록 |
| 279 | 14065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1 | 한편,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연속형 자료와 같은 통계량들 대신 자료값, 교차표 비교, 엔트로피 기반 측도 등을 이용한다. 먼저 범주형 변수의 자료값을 직접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때는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는 매스킹 전후 값이 같으면 거리는 0, 다르면 거리는 1인 지… | 가공목록 | |
| 279 | 14066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2 | 세부 알고리즘으로는 먼저 각 변수별로 원래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정규 분포를 찾아 그 정규 분포에서 잡음을 발생시켜 더하는 것이 있으며, 이를 비상관(uncorrelated) 잡음 추가라고 한다. 다음으로 원래 자료에서 매스킹 처리를 하고자 하는 모든 변수들의 … | 가공목록 | |
| 279 | 14067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3 | Duncan 외(2001)에서는 노출위험과 정보손실을 함께 나타내는 위험-유용성 지도를 제안하여 매스킹 방안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보통 세로축에 노출위험을, 가로축에 정보손실 측도를 나타내며, 각 매스킹 방안별로 좌표가 원점에 가까울수록 노출위험과 정보손실 … | 가공목록 | |
| 279 | 14068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4 | 마이크로데이터의 통계적 노출제어 문제 해결은 전통적으로 매스킹 기법들에 의존해 왔으며 또한 매스킹 기법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도 있지만, 서론과 제2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매스킹 기법은 노출위험과 정보손실을 동시에 축소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자료 공… | 가공목록 | |
| 279 | 14069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5 | 인위자료 등 최근에 통계적 노출제어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노출제어 처리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표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매스킹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스킹 기법들은 종류가 많고 각 기법별로도 세부 알고리즘이 다수 … | 가공목록 | |
| 279 | 14070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6 | 이처럼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언론 보도부터 각종 학술 연구와 정부의 정책 개발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 가능한 공공재로써 마이크로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조사 내용 그대로 모두 공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조사에 응답한 개별 응답자… | 가공목록 | |
| 279 | 14071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7 | 마이크로데이터를 행은 개체(레코드)들, 열은 속성 변수들로 구성된 행렬처럼 생각할 수 있다. 감추기(suppression)는 보통 레코드나 속성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특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자의 자료를 모두 감추거나(레코드 감추기), 레코드의 식별을 간접적… | 가공목록 | |
| 279 | 14072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8 | Duncan 외(2001)에서는 노출위험과 정보손실을 함께 나타내는 위험-유용성 지도를 제안하여 매스킹 방안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보통 세로축에 노출위험을, 가로축에 정보손실 측도를 나타내며, 각 매스킹 방안별로 좌표가 원점에 가까울수록 노출위험과 정보손실 … | 가공목록 | |
| 279 | 14073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9 | 마이크로데이터의 비밀보호를 위해 세계 각 통계작성 기관 및 학계의 연구자들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다. 비밀보호(confidentiality)는 통계적 노출제어(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limitation)라고도 불리며, 노출제어는… | 가공목록 | |
| 279 | 14074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10 | 다음으로 인가파일을 통한 자료 배포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자료 이용자의 소속 기관과 기관 대 기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료를 제공한다. 계약 후 자료 이용자 소속기관 책임자의 데이터 반환 및 소거 확인 절차, 자료 제공자인 노동통계국에 … | 가공목록 | |
| 279 | 14075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11 | 마이크로데이터의 통계적 노출제어 문제 해결은 전통적으로 매스킹 기법들에 의존해 왔으며 또한 매스킹 기법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도 있지만, 서론과 제2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매스킹 기법은 노출위험과 정보손실을 동시에 축소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자료 공… | 가공목록 | |
| 279 | 14076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12 | 매스킹(masking)이란 원자료에 적절한 변환을 통해 간접적인 식별 정보를 가리는 것이며, 매스킹된 자료란 변환된 자료와 변환에 관한 정보 모두를 의미한다. 변환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분석이 올바르게 진행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변수의 조… | 가공목록 | |
| 279 | 14077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13 | 마이크로데이터를 매스킹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잡음을 추가할 수도 있고, 국소통합을 할 수도, 또 국소통합 처리된 자료에 잡음을 추가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세부 알고리즘까지 따진다면 수십 가지의 매스킹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가공목록 | |
| 279 | 14078 | CNTS-00118884024 |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 통계청 통계개발원 | 사회학, 사회문제 | 14 | 통계적 노출제어 처리가 된 공공이용파일은 현재까지는 크게 매스킹 기법들 및 인위자료 생성 기법을 통해 생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매스킹(masking)은 전통적인 노출제어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자료에 적절한 변형을 가하여 변형된 자료와 변형 방법을 함께 공표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