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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35	1714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2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정치라기보다는 시장 또는 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행정체계에 더 가까웠으며,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역 차원의 정치 현상은 되지 못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조금씩 주민들의 삶 속…	가공목록
335	1714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3	시, 정, 촌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지구(地區)추천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地區)추천의 경우 여성을 기피해 대다수가 지방의 토호이거나 토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주민대표성에도 논란이 있어왔다. 지구추천은 주로 지구의 자치회 등이 담…	가공목록
335	1714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4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 경험이 여성정치인 정치적 경력의 진입통로이자 경력지속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지역정치의 장은 지역 풀뿌리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인 정치공간으로, 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은 바로 이런 대안정치의 …	가공목록
335	1714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5	동수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된 선거에만 적용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되며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의 숫자 월등히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동수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또한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들이 나오면서 여러 차례의…	가공목록
335	1714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6	인도는 인디라 간디 전 총리를 비롯하여 2012년에 퇴임한 인도 최초의 여성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등의 여성정치인을 배출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적극적조치의 실시 역사가 오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및 교육기관 크게 3부문에 걸쳐 규모 면에서 세계…	가공목록
335	1714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7	시, 정, 촌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지구(地區)추천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地區)추천의 경우 여성을 기피해 대다수가 지방의 토호이거나 토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주민대표성에도 논란이 있어왔다. 지구추천은 주로 지구의 자치회 등이 담…	가공목록
335	1715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8	다수의 학자들이 연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패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Abney & Lauth, 1986; Hill & Mladenka, 1992).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는 말처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갖…	가공목록
335	1715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9	2006년 중선거구제 실시 결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이고(고선규, 2006; 황아란 2007), 2010년에는 4년 전보다 중선거구제의 “성숙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주장(김순은, 2010)도 있지만, 무소속 착시효과 등을 들어 지…	가공목록
335	1715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0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변화 과정과 여성지방의원의 수적인 확대 및 의정활동 성과를 단행본, 학술저널, 언론기사 등을 통해 살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통계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을 분석･정리…	가공목록
335	1715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1	시, 정, 촌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지구(地區)추천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地區)추천의 경우 여성을 기피해 대다수가 지방의 토호이거나 토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주민대표성에도 논란이 있어왔다. 지구추천은 주로 지구의 자치회 등이 담…	가공목록
335	1715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2	그 영향은 이원대표제 하의 자치단체장 우위로 나타났다. 일본 지방선거제도는 국정선거와는 달리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에는 의회우위의 원칙이 명기되어있으나 통일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것은 주로 자치단체장 선거였다…	가공목록
335	1715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3	시, 정, 촌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지구(地區)추천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地區)추천의 경우 여성을 기피해 대다수가 지방의 토호이거나 토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주민대표성에도 논란이 있어왔다. 지구추천은 주로 지구의 자치회 등이 담…	가공목록
335	1715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4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이다. 우선 일본 지방의회는 47개 도도부현(道都府懸)의 광역의회와 1,747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대표제를 근간으…	가공목록
335	1715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5	현대 민주주의가 채택하는 대의제 정치체제는 전체 사회를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으며(Philips, 1991), 선거제도의 주된 기능은 정치체제를 무리 없이 작동하게 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개별적인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정부형태…	가공목록
335	1715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6	좀 더 자세히 각 당의 여성후보 공천이나, 지원 등을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 광역의회와 전 시정촌 기초의회 모두에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있는 공산당은 ‘양성평등’을 당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 표방하며 여성 후보자를 입후보시키고 당선시켜왔다. 당 차원에서 여성의원을 증대…	가공목록
335	1715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7	전국네트의 가장 큰 쇠퇴 요인은 내부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네트 대리인운동의 기반이 되어왔던 생협운동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이다. 생협운동, 네트운동의 주체는 대부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가공목록
335	1716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8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이다. 우선 일본 지방의회는 47개 도도부현(道都府懸)의 광역의회와 1,747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대표제를 근간으…	가공목록
335	1716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9	1983년 이후부터 프랑스 시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95년까지 상당히 완만한 증가 속도를 보였지만 2001년에 이르러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남녀동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3,500명 이하의 시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적용을 받는 지역보다…	가공목록
335	1716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20	혁신지자체와 생활정치의 후퇴와 더불어 전국적인 반 젠더 담론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성운동의 후퇴도 전국네트의 침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공동참획사회구현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 개념으로 젠더프리를 표방했…	가공목록
335	1716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21	세계 각국에서 각각의 선거제도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외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여성할당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보면 후보할당과 의석할당(당선보장제)으로 나…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