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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35	1712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2	하지만 결국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이었고,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선택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책 없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유권자의 …	가공목록
335	1712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3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이다. 우선 일본 지방의회는 47개 도도부현(道都府懸)의 광역의회와 1,747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대표제를 근간으…	가공목록
335	1712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4	현재 비례대표의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 독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50% 남녀교호순번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인해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의자는 빈 채로 있지만 자리만큼은 마련되어 있다(The chair remai…	가공목록
335	1712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5	좀 더 자세히 각 당의 여성후보 공천이나, 지원 등을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 광역의회와 전 시정촌 기초의회 모두에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있는 공산당은 ‘양성평등’을 당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 표방하며 여성 후보자를 입후보시키고 당선시켜왔다. 당 차원에서 여성의원을 증대…	가공목록
335	1712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6	혁신지자체와 생활정치의 후퇴와 더불어 전국적인 반 젠더 담론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성운동의 후퇴도 전국네트의 침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공동참획사회구현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 개념으로 젠더프리를 표방했…	가공목록
335	1712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7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는 새로운 쟁점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정치개혁의제보다 정치쇄신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관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풀뿌리 민주주의’를 등치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의…	가공목록
335	1713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8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 기초선거 중선거구제는 2∼4인 규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및 2010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2인 선거구 비율이 가장 높고 4인선거구의 경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에 …	가공목록
335	1713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9	이와 관련하여 여성참여확대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폐지될 수밖에 없어서 제도적 강제를 통한 여성참여의 보장이 다시 2002년 이전의 상황으로 후퇴될 우려가 있다. 그럼…	가공목록
335	1713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0	본 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전국네트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여성할당제와 정당공천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목록
335	1713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1	혁신지자체와 생활정치의 후퇴와 더불어 전국적인 반 젠더 담론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성운동의 후퇴도 전국네트의 침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공동참획사회구현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 개념으로 젠더프리를 표방했…	가공목록
335	1713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2	좀처럼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국네트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네트는 대리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정당의 네트워크이며 대리인…	가공목록
335	1713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3	본 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전국네트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여성할당제와 정당공천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목록
335	1713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4	좀처럼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국네트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네트는 대리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정당의 네트워크이며 대리인…	가공목록
335	1713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5	좀처럼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국네트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네트는 대리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정당의 네트워크이며 대리인…	가공목록
335	1713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6	인도는 인디라 간디 전 총리를 비롯하여 2012년에 퇴임한 인도 최초의 여성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등의 여성정치인을 배출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적극적조치의 실시 역사가 오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및 교육기관 크게 3부문에 걸쳐 규모 면에서 세계…	가공목록
335	1713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7	좀 더 자세히 각 당의 여성후보 공천이나, 지원 등을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 광역의회와 전 시정촌 기초의회 모두에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있는 공산당은 ‘양성평등’을 당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 표방하며 여성 후보자를 입후보시키고 당선시켜왔다. 당 차원에서 여성의원을 증대…	가공목록
335	1714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8	세계 각국에서 각각의 선거제도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외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여성할당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보면 후보할당과 의석할당(당선보장제)으로 나…	가공목록
335	1714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9	좀처럼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국네트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네트는 대리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정당의 네트워크이며 대리인…	가공목록
335	1714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0	2006년 중선거구제 실시 결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이고(고선규, 2006; 황아란 2007), 2010년에는 4년 전보다 중선거구제의 “성숙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주장(김순은, 2010)도 있지만, 무소속 착시효과 등을 들어 지…	가공목록
335	1714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1	젠더프리를 둘러싼 개념의 혼란과 공방은 결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후퇴를 초래했고, 2000년대 지자체는 보수적인 남녀공동참획조례를 책정하게 된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즈오카현(静岡県), 오사카부(大阪府), 치바현(千葉県) 등 지자체의 의회나 조례안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