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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35	1710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2	이러한 대리인운동 방식과 정치의 주체로서 여성이 지역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념을 표방하는 네트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의 혁신지자체의 출현과 활발한 생활협동조합운동(이하 생협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일본은 1967년부터 15년간 동경(…	가공목록
335	1710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3	2000년 남녀동수제가 도입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최초의 선거가 2001년 시의회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할당제의 도입이 여성의원의 비율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는지 잘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01년 이전의 시의회의 여성의원비율은 21.7%였으나 할당제가 …	가공목록
335	1710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4	프랑스는 2000년 동수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프랑스 동수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수법의 한번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동수법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	가공목록
335	1710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5	지난 17대 국회 당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선거 남녀동반선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었고, 최근 다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로 남녀동반선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후보할당방식을 채택한 프랑스의 남녀동수법과는 달리 유승희의원이 대표…	가공목록
335	1710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6	동수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된 선거에만 적용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되며 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의 숫자 월등히 적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동수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또한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견해들이 나오면서 여러 차례의…	가공목록
335	1710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7	프랑스는 2000년 동수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프랑스 동수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수법의 한번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동수법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	가공목록
335	1711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8	일본 네트운동의 성장과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는 무엇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운동과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운동에 힘은 바 크다고 하겠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무산될 위기에 있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성사시키면…	가공목록
335	1711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9	또한 그러한 무소속의 여성의원 비율도 2003년의 43.2%를 정점으로 2011년 현재 36.8%까지 감소하고 있어 후보의 정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시정촌 합병에 따른 선구거의 광역화와 대선거구의 증가로 선거전에서 정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여성의 …	가공목록
335	1711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0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는 적극적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 기성정치의 남성 중심 구조를 깨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할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	가공목록
335	1711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1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관한 규정과 맞물려 정당의 공천을 통하지 않는 무소속 출마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유권자에 의한 무소속 후보의 추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정당별 후보등록현황…	가공목록
335	1711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2	이와 함께 최근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로 기초의원에 대하여 여성추가당선보장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역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외에…	가공목록
335	1711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3	그러나 이러한 네트의 성장은 2003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 2011년 지방선거에서는 네트 여성의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생활정치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재정악화가 시작된 일본의 혁신지자체는 1980년…	가공목록
335	1711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4	그 외에도 통상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지방의 ‘토호 지배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 1980년대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던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정부는 지방 유지의, 지방 유지에 의한, 지방 유지를 위한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특히,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전…	가공목록
335	1711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5	두 번째의 변화는 동수법이 적용되는 시의회의 경우 명부작성의 방법에서의 변화이다. 동수법 제정당시 명부의 작성은 6명을 단위로 하여 6명 내에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6명 내에서는 순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이지만 사실상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가공목록
335	1711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6	위의 개정안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신의진의원 대표발의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있고,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및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여성참여보장 방안을 포함하…	가공목록
335	1711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7	현재 비례대표의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 독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50% 남녀교호순번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인해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의자는 빈 채로 있지만 자리만큼은 마련되어 있다(The chair remai…	가공목록
335	1712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8	2000년 남녀동수제가 도입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최초의 선거가 2001년 시의회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할당제의 도입이 여성의원의 비율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는지 잘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01년 이전의 시의회의 여성의원비율은 21.7%였으나 할당제가 …	가공목록
335	1712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9	특히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 수준이던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	가공목록
335	1712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0	혁신지자체와 생활정치의 후퇴와 더불어 전국적인 반 젠더 담론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성운동의 후퇴도 전국네트의 침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공동참획사회구현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 개념으로 젠더프리를 표방했…	가공목록
335	1712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1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함께 선거구제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함께 연계하고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