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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35	1708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2	인도는 국민회의당 일당우위체계에서 다당체계로 변화하면서, 전국단위와 지역단위가 이중적으로 나뉜 구조(a two-level party system)에서 발생한 지역정당(regional party)이 성장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해, 198…	가공목록
335	1708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3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이다. 우선 일본 지방의회는 47개 도도부현(道都府懸)의 광역의회와 1,747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대표제를 근간으…	가공목록
335	1708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4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제는 기초선거에 한해 2∼4인 범위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맞물려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여성참여 보장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의…	가공목록
335	1708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5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정치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11년 제안한 정치개혁안의 연장선상에서 ①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②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③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 활성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공론화하고 있다. 다시 기초…	가공목록
335	1708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6	그 영향은 이원대표제 하의 자치단체장 우위로 나타났다. 일본 지방선거제도는 국정선거와는 달리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상에는 의회우위의 원칙이 명기되어있으나 통일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것은 주로 자치단체장 선거였다…	가공목록
335	1708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7	그 외에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과(performance)’라고 하면 체계이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투입(input)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output)을 의미하는데, 성과의 개념을 단순한 산출의 의미로만 정의하는 것은 가치발생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가공목록
335	1709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8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연도별 추이와 관련하여 총 조례 제･개정 건수를 보면 제2대는 90,963건, 제3대는 100,510건, 제4대 전반기는 71,091건(추정 140,000건)으로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자치부, 2005). 그 후로도 증가 추세를 …	가공목록
335	1709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9	지방의회 여성의석할당이 실시된 이후 인도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하여 2008년 인도 Ministry of Panchayati Raj에서 23개주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포함해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가 몇 차례 진…	가공목록
335	1709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0	일본 지방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또 다른 요인으로 일본사회의 성역할분업의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가족･친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성역할분업의식이 여성의 입후보와 지방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竹安 2002, 5-20). 우선 …	가공목록
335	1709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1	위의 개정안 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신의진의원 대표발의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이 있고,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및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여성참여보장 방안을 포함하…	가공목록
335	1709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2	여성단체에서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던 17대국회 여성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모니터 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원들의 경우 기본적인 성실성 및 입법발의건수와 같은 정량평가와 상임위원회 활동 전문성에서 남성의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여성의제가 다루어지는 빈도도 높다…	가공목록
335	1709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3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는 후보할당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나 대만과 같은 의석할당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2004년 총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당시 권역별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지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던 경험이 있었으…	가공목록
335	1709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4	시, 정, 촌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지구(地區)추천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地區)추천의 경우 여성을 기피해 대다수가 지방의 토호이거나 토호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로 주민대표성에도 논란이 있어왔다. 지구추천은 주로 지구의 자치회 등이 담…	가공목록
335	1709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5	그렇다면 단순한 정량평가 외에 여성지방의원의 수적인 확대로 얻어진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고양시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시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여성들이 …	가공목록
335	1709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6	좀처럼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국네트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네트는 대리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정당의 네트워크이며 대리인…	가공목록
335	1709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7	현재 비례대표의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 독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50% 남녀교호순번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인해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의자는 빈 채로 있지만 자리만큼은 마련되어 있다(The chair remai…	가공목록
335	1710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8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구성비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장비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복지지향적 활동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는 평가이다. 즉, 여성의원의…	가공목록
335	1710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9	통상 정당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당이 지배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은 서비스를 축소하고 세금 인하를 바라는 기득권자의 요구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병문･김용철(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8년과 1999년 지방정부 지출양상의 변화에서 1998년 정권교체에…	가공목록
335	1710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0	다수의 학자들이 연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패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Abney & Lauth, 1986; Hill & Mladenka, 1992).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는 말처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갖…	가공목록
335	1710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1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역동성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런 관심과 참여는 주로 중앙정치에 집중되고, 지역정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밀려나 있는 듯하다.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