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35	1706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2	또한 그러한 무소속의 여성의원 비율도 2003년의 43.2%를 정점으로 2011년 현재 36.8%까지 감소하고 있어 후보의 정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시정촌 합병에 따른 선구거의 광역화와 대선거구의 증가로 선거전에서 정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여성의 …	가공목록
335	1706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3	세계 각국에서 각각의 선거제도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외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여성할당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보면 후보할당과 의석할당(당선보장제)으로 나…	가공목록
335	1706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4	이는 정당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지역정치가 아래로부터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막연히 지역정당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갑자기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가 확…	가공목록
335	1706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성들의 요구 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안으로 제한적인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가공목록
335	1706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6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여성추천 30% 노력규정과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할당제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구 선출직 30%는 물론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	가공목록
335	1706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7	대만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5∼10인 중 1명, 10명 초과시에는 10명당 1명을 여성으로 하며, 지방의원 중 성･시의원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현･시의원은 10명당 1명(5∼10명인 경우 반드시 1인은 보장함)을 여성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용어 …	가공목록
335	1707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8	한국에서 작금의 지방자치 문제로 지적되는 정당공천제 폐해의 문제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제도 실천의 문제이며 그 실천의 주체인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의 여성운동과 국민의 대표가 일궈낸 여성할당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안정적으…	가공목록
335	1707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9	프랑스는 2000년 선거법에 남녀동수 후보공천 조항을 삽입하여 전세계적으로 할당제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이 법의 정치적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연구되어서 할당이 적용되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	가공목록
335	1707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0	일본은 1947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제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4년마다 4월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각각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제도를 실시해 2011년으로 제17회를 맞이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1970년대 대자본 중심의 기업사회, 국가…	가공목록
335	1707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1	인도는 인디라 간디 전 총리를 비롯하여 2012년에 퇴임한 인도 최초의 여성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등의 여성정치인을 배출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적극적조치의 실시 역사가 오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및 교육기관 크게 3부문에 걸쳐 규모 면에서 세계…	가공목록
335	1707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2	지방의회에의 여성참여는 제도변화에 기반한 수적확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 차원의 선거인 총선 여성국회의원 당선비율과 비교해도 더 열악해서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2% 수준에 불과하던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회 중선…	가공목록
335	1707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3	다만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의원 지역구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조항과의 관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지방의원 지역구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조항이 지역구선출직 30% 공천 노력규정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공천할당방식을 제안한…	가공목록
335	1707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4	2006년 선거를 계기로 지방의회 구성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방정치 엘리트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 50∼60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0∼50대의 강한 남성 중심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급화 효과’ 이후 고학력화 현상을 일부 확인할 수 …	가공목록
335	1707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5	전후 민주화 개혁이 진행되는 한편 보수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확립, 고착되어가는 정치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도전과 정책적 시도를 통해 쌓아온 60년 이상의 일본 지방자치 역사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을 보면 기초선…	가공목록
335	1707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6	2006년 선거를 계기로 지방의회 구성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방정치 엘리트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 50∼60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0∼50대의 강한 남성 중심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급화 효과’ 이후 고학력화 현상을 일부 확인할 수 …	가공목록
335	1707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7	본 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전국네트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여성할당제와 정당공천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목록
335	1708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8	앞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 헌법개정을 통해 남녀동수법을 제정하고 꾸준히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동수법 개정을 통해 인구 1,000명 이상의 시의회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동수법 개정안이 합의되어 최종 하원의결…	가공목록
335	1708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9	프랑스는 1999년 남녀동수제 도입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 3조에서는 국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4조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당시의 사…	가공목록
335	1708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0	국회차원에서도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진표)가 구성되었고, 정치쇄신과 국회쇄신 2개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선거제도 관련사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정…	가공목록
335	1708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1	여성단체에서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던 17대국회 여성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모니터 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원들의 경우 기본적인 성실성 및 입법발의건수와 같은 정량평가와 상임위원회 활동 전문성에서 남성의원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여성의제가 다루어지는 빈도도 높다…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