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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35	1704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여부에 관한 찬반논의는 이미 각각의 논거가 충분히 제기된 바 있다. 간략히만 살펴보자면 공천제 유지 입장에서는 정당정치는 기본으로 기초단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치발전과 지…	가공목록
335	1704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3	할당제는 할당의 의무적 적용을 받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할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도시와 시집행부에서의 여성참여를 볼 때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할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칸톤(c…	가공목록
335	1704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4	두 번째의 변화는 동수법이 적용되는 시의회의 경우 명부작성의 방법에서의 변화이다. 동수법 제정당시 명부의 작성은 6명을 단위로 하여 6명 내에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6명 내에서는 순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이지만 사실상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가공목록
335	1704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5	생활정치와 네트의 대리인 운동이 침체되고 네트 여성의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일본 지방정치의 여성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여성의원 충원제도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들 수 있다. 2011년도 통일지방선거 결과 여성의원의 당파별 내역을 보면 무소…	가공목록
335	1704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6	통상 정당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당이 지배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은 서비스를 축소하고 세금 인하를 바라는 기득권자의 요구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병문･김용철(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8년과 1999년 지방정부 지출양상의 변화에서 1998년 정권교체에…	가공목록
335	1704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7	한국은 제헌헌법 규정에 의거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960년까지 10년간 세 차례 실시되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방선거가 중지되었고, 1972년 유신헌법은 부칙 제10조를 통해 “이…	가공목록
335	1705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8	동수법이 제정된 이후 각 수준의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다. 동수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동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은 증가하고 있다. 상원은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여성의원의 선출이 낮아서 1998년에 5.9%에 지나지 않았…	가공목록
335	1705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9	두 번째의 변화는 동수법이 적용되는 시의회의 경우 명부작성의 방법에서의 변화이다. 동수법 제정당시 명부의 작성은 6명을 단위로 하여 6명 내에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6명 내에서는 순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이지만 사실상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가공목록
335	1705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0	좀 더 자세히 각 당의 여성후보 공천이나, 지원 등을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 광역의회와 전 시정촌 기초의회 모두에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있는 공산당은 ‘양성평등’을 당의 기본 이념의 하나로 표방하며 여성 후보자를 입후보시키고 당선시켜왔다. 당 차원에서 여성의원을 증대…	가공목록
335	1705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1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정치혁신 차원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수용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역시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혁신’을 위해 가장 우선적…	가공목록
335	17054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2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 중에 빈번한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6개월,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363건의 재보…	가공목록
335	17055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3	2000년 동수법 제정당시 상원의원 5명이상을 선출하는 도에만 비례대표제도가 적용되었고 그 나머지에는 다수대표제가 적용되어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상원의석 가운데 34.4%로 110석에 지나지 않았다. 2001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모두 28명을 선출하였는데 여…	가공목록
335	17056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4	그 외에도 통상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지방의 ‘토호 지배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 1980년대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던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정부는 지방 유지의, 지방 유지에 의한, 지방 유지를 위한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특히,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전…	가공목록
335	17057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5	동수법에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의회는 도의회이다. 물론 2015년의 도의회 선거에서는 남녀동반선출제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다른 선거에 비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언제나 남성적인 의회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지…	가공목록
335	17058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6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할당제 등 적극적조치는 선거제도 개혁 전반과의 구조적 연계가 필요하며,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선 없는 여성할당제만의 논의는 한계를 가진다(김은희, 2011). 할당제 등 제도적 요인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가공목록
335	17059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7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제도가 대폭 변화되면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의회에까지 비례대표의원이 생겨났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비례대표 여성공천과 관련해서 50% 여성할당 및 홀수순번 부여를 광역의회에만 한정하여 …	가공목록
335	17060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8	그리고 공천제도를 보면 공산당과 공명당은 선거구의 지부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본부가 승인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모제를 통해 선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고 또는 지명하면 본부에서 승인한다. 여성의원의 입후보에 적극적인 정당은 상향식의 열린 공천제를 도입하고…	가공목록
335	17061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19	프랑스는 2000년 동수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프랑스 동수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수법의 한번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동수법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	가공목록
335	17062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0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여성지방의원의 무소속 비율이다. 일본은 통일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입후보와 무소속 당선이 많아 일본의 지방정치는 탈 정당정치 또는 정당정치의 약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송광태 외 2010, 13-28). 그러나 무소속이 많…	가공목록
335	17063	CNTS-00118886255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위원회	2013	사회학, 사회문제	21	국회의원 의원정수의 경우 제헌국회 당시 200명에서 시작해서 지난 2012년 선거에서 300명으로 늘어났고,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비례의석의 경우도 2004년 17대국회 56석, 2008년 18대 54석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논란 끝에 전체 의원…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