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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44 17390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8 지표 체계는 체계의 간결성과 복합성에 따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표체계가 간략할수록 그 메시지는 명확하고 비교하기가 쉽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민소득과 인적자본지수(HDI)라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1개의 구성요소를 통해 전… 가공목록
344 17391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9 본 연구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 중에서 OECD에 속하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연구 대상 국가를 OECD로 한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이 세계 선도국가들이기 때문이며,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 가공목록
344 17392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0 OECD 국가들 간에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의 격차 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5년, 2000년, 2005년, 2012년 각 연도별로 국가별 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가공목록
344 17393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1 셋째, 본 보고서에서는 통합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베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통합 관련 일부 주제는 지표를 통한 분석보다는 서베이를 통한 분석이 보다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통합을 저해하는 갈… 가공목록
344 17394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2 그 외에도 리첸(Ritzen, 2001)은 사회통합은 개인과 집단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배제되는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는 공유가치나 사회적 공동 과제들에 대한 자발성 혹은 거부나 무관심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인종, 문화, 종교, 성, 교육, 계층 등과 … 가공목록
344 17395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3 ‘형평’의 경우, ‘경제적 안전’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지표 결과와 주관적인 체감 간의 괴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경제적 형평과 정보격차는 중위권, 사회적 형평은 최상위권인 등 대체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 가공목록
344 17396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4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대표적 연구인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2010)』 및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보면, 노대명 외(2010)에서는 사회통합이란 가치공유 및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갈등에 대한… 가공목록
344 17397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5 변수의 정규화 과정은 다양하게 선정된 각 변수들의 스케일을 통일하는 과정이다. 서로 스케일과 단위가 다른 여러 변수들로부터 단일지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특정의 범위(예를 들어 0에서 1)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시켜야 한다. 그런데 변수들… 가공목록
344 17398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6 한편, 대분류 지표 중 사회자본은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20년 그 위상이 격상되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정책 변수를 10% 개선하였을 때에도 그 위상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해졌을 때 그 위상이 더욱 향상될 … 가공목록
344 17399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7 ‘사회복지’나 ‘글로벌 기여’ 만큼은 아니지만, ‘자유’ 영역도 객관적 지표 상황에 비해 주관적인 체감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언론자유’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제적 자유’는 비록 … 가공목록
344 17400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8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분열과 갈등, 소득격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단위의 사회통합을 개념화하고 … 가공목록
344 17401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이 중 주목해서 살펴볼 점은 사회통합이 일련의 과정(process)에 초점을 맞춘 동태적 정의로 보는 관점과 정태적 정의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둘 모두 사회통합의 요소들이 그 자체가 원… 가공목록
344 17402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0 사회포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와 사회의 관점에서 지표 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기회균등을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기회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경제적 기회는 남녀, 노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노소의 경우는 노소간 고용률 격차… 가공목록
344 17403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1 경제규모와 국민통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국민통합지표의 국가별 순위 및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World Bank WDI의 “GDP per capita, PPP(constant 2011 international $)… 가공목록
344 17404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2 국민대통합위원회(2014)는 2013년 7월 출범과 더불어 국민대통합의 비전과 방향의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의 개념을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 문화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국민… 가공목록
344 17405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3 형평은 경제적, 사회적 형평과 더불어 정보격차를 포함시켰다. 경제적 형평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지니 계수는 측정 방식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많이 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OECD 회원국 간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정을 거… 가공목록
344 17406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4 2001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OECD 사회지표는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발전이란 건강, 교육, 경제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활(Self-Sufficiency), 형평(Equity), 보건(Healt… 가공목록
344 17407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5 둘째, 사회자본 지수의 평균값은 사회포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치가 OECD 평균치보다 낮다. 특히 한국의 절대값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동 지수의 연평균변화율은 사회포용과 달리 전기간 한국의… 가공목록
344 17408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6 OECD의 사회통합지표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귀속감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통합이란 유럽의 사회정책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과 연관되어 개발되어 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질서나, … 가공목록
344 17409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7 사회통합, 이를 확장한 개념으로서의 국민통합이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자 목표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이러한 사회통합 또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잘 강조해 왔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실현을 위한 … 가공목록
17001–1702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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