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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44 17410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8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통합 기반구축,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소통 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목표는 첫째 목표인 국민통합 기반 구축이다. 국민통합 기반구축… 가공목록
344 17411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29 유럽의 경제통합을 앞두고 유럽연합에서는 지역 및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감소, 사람과 지역 간에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사회정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럽의회에 EU의 사회통합 측정에 관한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 제안을… 가공목록
344 17412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0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4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통합 기반구축,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구측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목표 중 국민통합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국민통합 기… 가공목록
344 17413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1 이후 2005년 유럽의회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표준정의(benchmark definition)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자원에… 가공목록
344 17414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2 2차 년도인 2011년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원인을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의 위협요인 및 대처수단을 찾는 일이 선결되어야… 가공목록
344 17415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3 이러한 핵심요소들을 토대로 유럽의 사회통합지표는 총 네 차원에서 평가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사회통합 실태진단에 관한 핵심지표는 권리향유의 형평성, 존엄과 인정, 자율성 등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지표(소득, 고용, 건강, 주거, 문화와 인종, … 가공목록
344 17416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4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통합지표 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지표 개발은 기존 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념, 세대, 계층, 지역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분야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더 심해지… 가공목록
344 17417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5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와 사회갈등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는 이 연구가 제시한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체감을 분석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통합의 여러 측면들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국민통합 지표들이 대리하여 나… 가공목록
344 17418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6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계승하여 가능한 포괄하고자 했지만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과의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책의 활용도 제… 가공목록
344 17419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7 국민통합지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지표 연구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지표연구는 그 자체로 정책 수립에서 정책 평가를 모두 가능케 하는 만병통지약(panacea)이 아니다. 지표연구는 장점과 한계를 지닌 연구 방법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지표연구의… 가공목록
344 17420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8 UN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라 할 수 있는 Leaken Indicators를 기본골격으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지표를 … 가공목록
344 17421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39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민통합지표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대분류 영역은 1990년 이후 순위의 큰 변화없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목록
344 17422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0 ECLAC는 그 다음 단계로 사회통합의 다양한 측면만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관찰(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ECLAC, 2010). 이는 결과를 대표하는 요소로 사회통합지표를 구성하기보다 주어진 사회통합의 요소가 그 결… 가공목록
344 17423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1 많은 지표 연구가 살아남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난 이유는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일반국민 및 전문가로부터 지표가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지표 연구가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 가공목록
344 17424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2 넷째, 1인당 GDP 측면을 보면 OECD 평균과는 3개의 대분류인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평균값은 OECD 평균 보다 절대수준은 항상 낮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 가공목록
344 17425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3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 통합정도를 직접적으로 물은 설문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의 인구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집단 간 평균값 차이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성별 구분에… 가공목록
344 17426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4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지표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은 과정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이라는 것, 둘째, 사회통합은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닌 사회전체 수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 셋째,… 가공목록
344 17427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5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경제사회발전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표 연구에서는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경제사회발전을 측정함에 있어 경제, 사회, 환경… 가공목록
344 17428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6 국민통합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각 지표 체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31개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1995년, 2000년), 2000년대(2005년, 2012년), 전 기간(1995년~2012년)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공목록
344 17429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7 이 연구에서는 지표들의 국제 비교와 함께, 지표상의 순위와 각 국가의 경제규모, 민주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역량, 부패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적 규모와 관련하여 한국은 경제규모 수준에 비해 국민통합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 가공목록
17021–170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