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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44 17450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68 이후 2005년 유럽의회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표준정의(benchmark definition)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웰빙은 자원에… 가공목록
344 17451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69 그 외에도 리첸(Ritzen, 2001)은 사회통합은 개인과 집단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배제되는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는 공유가치나 사회적 공동 과제들에 대한 자발성 혹은 거부나 무관심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인종, 문화, 종교, 성, 교육, 계층 등과 … 가공목록
344 17452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0 UN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라 할 수 있는 Leaken Indicators를 기본골격으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지표를 … 가공목록
344 17453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1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지표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은 과정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이라는 것, 둘째, 사회통합은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닌 사회전체 수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 셋째,… 가공목록
344 17454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2 다음으로는 사회자본에 속하는 지표들 중 ‘대기관 신뢰’를 살펴보았다. 우선 제시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신뢰도 모두 4점에 미치지 못하여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신뢰도가 모두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대로 ‘국회’… 가공목록
344 17455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3 사회통합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 중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적응을 논의할 때 주로 사용되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개인적 차원의 적응과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라는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해결책을… 가공목록
344 17456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4 국가단위의 사회통합지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태와 현안의 반영, 국가와 지역 간의 정책연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통합사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과 원칙이 정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통합의 네 개의 측정요소, 영역이 정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영역… 가공목록
344 17457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5 제도기반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현재 상황의 체감을 보면, 7점 척도에서 4점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들이 대체로 많았다. 이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국민통합에서 사회포용, 사회자본 보다는 제도기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기반 … 가공목록
344 17458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6 유럽의 경제통합을 앞두고 유럽연합에서는 지역 및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감소, 사람과 지역 간에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사회정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럽의회에 EU의 사회통합 측정에 관한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 제안을… 가공목록
344 17459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7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UN(1994)에서 주창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성별, 장애, 교육, 인종 등의 조건에 의한 소수(小數)를 다수(多數)에 통합시킨… 가공목록
344 17460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8 이재열 교수는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인 사회발전과 개인의 발전, 체계 및 제도와 생활세계 간의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규범과 가치의 형성, 윤리적 기준의 공유(향유),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승인, 이질성의 통합(타협)을 통해 삶의 질이 극대화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 가공목록
344 17461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79 경제적 자유와는 달리 부패인식지수가 10% 향상되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오랫동안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목록
344 17462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80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토대로 새로운 국민통합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회지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한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주제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역으로 구분해 지… 가공목록
344 17463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81 이처럼 사회통합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그 구성요소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개념화하고 정책화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먼저 2000년대 이전 주요 사례를 검토한 젠슨(Jenson, 1998)은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5가지 차원, 즉 소속감(belonging)/고립(is… 가공목록
344 17464 PCY_201508060604423631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82 안전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안전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안전은 실업률과 임시직 근로자 비율을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 경제적 안전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 근속연수 및 재산권 보호 정도도 검토하였으나, 평균 근속연수의 경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결측국가로 나타나 제외시… 가공목록
345 17465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66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67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3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68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4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69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5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17061–170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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