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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78 2225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0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서비스와 정책은 끊임없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정부법령은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의 추진방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개정한 전자정부법은 정부3.0… 가공목록
78 222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1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가공목록
78 222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2 2015년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워크센터와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가공목록
78 222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3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로 H/W, S/W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정보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신속한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원격 접속 활용 등의 장점을 … 가공목록
78 222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4 2012년 말부터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되어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2014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세종시 중심의 행정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지리적 분산에 따른 원거리 출장이 많아… 가공목록
78 223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5 한편,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 성격인 「정부3.0발전계획(’14.9월)」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3.0 3개년(’15~’17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3.0 발전계획상 25개 단위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담은 「’15년도 정… 가공목록
78 223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6 복지지출 증가, 인건비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여력이 감소되는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지자체 조직운영은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조직관리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또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가공목록
78 223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7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역량을 집중한 한 해로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후,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민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가공목록
78 223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8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합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집행기관과 … 가공목록
78 223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19 2015년 3월 ‘2015년 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회의 의무이용 대상 주요 영상회의를 2014년 334종에 이어 2015년 609종으로 대폭 확대 지정하고 목표율을 6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 가공목록
78 2235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0 2015년 복지·안전·소방인력 확충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복지·안전·소방분야의 주민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복지안전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인력을 읍·면·동 등 주민접점에 확충하기 … 가공목록
78 223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1 지금까지의 국가정보화는 개별 부처별 업무단위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별 업무단위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정보화 가속화로 개별 업무정보시스템 간 자료교환이 빈번해지면서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복잡… 가공목록
78 223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2 이러한 일부 성과에도 불구, 정부3.0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인 정부3.0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공목록
78 223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3 2013년에는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및 비전선포식 개최,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자문단 구성, 관련 법률 제정·개정 등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14.7.25.)하여 정부3.0 추… 가공목록
78 223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4 다수의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 및 업무 노하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GKMC)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인별로, 보유… 가공목록
78 224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5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나,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범정부 EA를 추진하면서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1~3… 가공목록
78 224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6 EA 3단계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6년을 앞두고 범정부 EA는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EA의 지속적 활용 및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각 기관이 EA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한 EA 업무매뉴얼, EA… 가공목록
78 224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7 다음으로, EA에 기반 한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를 강화하여 중복성 검토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 사업에서의 중복성 검토, 사전협의 시 중복성 검토 등 모든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중복사업 … 가공목록
78 224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8 또한, 정부3.0의 주요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정부3.0의 대표적 성과인 ‘미리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 국세청,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KTV 정책토크 ‘베테랑’에… 가공목록
78 224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129 첫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임에도 휴직기간, 보수지급, 경력인정 등 인사관리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공무상 … 가공목록
2081–210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