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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12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5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적 취지에 맞게 남북한이 노후보장을 위해 모두 운용하고 있으나 운영방식과 내용면에서 상호간의 극심한 차이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보훈연금, 체육연금…	가공목록
130	412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6	남북한의 가족법과 호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제정이 한국은 2004년에 북한은 1990년에 이뤄졌다.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민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성문화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며, …	가공목록
130	412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7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	가공목록
130	413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8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적 취지에 맞게 남북한이 노후보장을 위해 모두 운용하고 있으나 운영방식과 내용면에서 상호간의 극심한 차이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보훈연금, 체육연금…	가공목록
130	413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9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당이 국가를 통제하며, 국가는 사회의 전 분야를 통제한다.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 및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가공목록
130	413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0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	가공목록
130	413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1	전체인구 대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보편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했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연속 퍼지점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계층화에 대한 위의 2개 지수의 측정이 국가주의와 조합주의를 나타내며 이는 계층화를 의미하…	가공목록
130	413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2	둘째, 사회주의 체제는 대부분 높은 사회지출을 통한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국가들은 제도도입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견주어도 늦지 않았다. 가령 러시아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1922년, 질병수당 및 출산수…	가공목록
130	413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3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3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4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	가공목록
130	413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5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	가공목록
130	413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6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3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7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4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8	이후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물질적 자극의 강조, 가급금 제도의 도입, 30여개의 로동자 임금표의 제정, 노동기준량을 단체 또는 반 기준량, 시간기준량, 생산기준량으로 구분한 일련의 조치도 노동의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	가공목록
130	414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9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	가공목록
130	414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0	연금분야에서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현금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으므로 적절성은 사회주의 후기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있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지표가 하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복지…	가공목록
130	414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1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	가공목록
130	414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2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4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3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4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4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