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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10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5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	가공목록
130	410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6	예컨대,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대상자는 남한의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으로 재설계되어 가입이 이동될 것이고 기존의 연금수급자 역시 이에 기인하여 재설정되거나-혹은 경과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연금수급 수준-소득대체율-과 납부율-부담금 조정-도 남한에 준하여 동…	가공목록
130	410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7	이러한 주장은 Marx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본디 Marx는 수정 자본주의인 복지국가를 거부하였지, 인민의 복리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다. Marx와 Engels(1969)는 생산력 수준이 고도로 발달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	가공목록
130	411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8	사회통합과 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통합을 위해 정치·경제 통합과 사회문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경제 통합은 구조적·거시적 통합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국가적 결단에 의해 달성되어 민간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통합은 공동체…	가공목록
130	411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9	그렇다면 복지 사회주의는 하나의 유형인가? 그 대답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실형인 사회주의와 이념형인 공산주의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헌법 정신에 구현된 사회정책을 완벽하게 구현…	가공목록
130	411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0	한편 본 연구에서 기회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통일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남북한에 각각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상호간의 장점을 수용할 경우와 우호적 지원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정, 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위협 분석의 기준은…	가공목록
130	411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1	남한은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다양성이 북한 보다 우월하다. 즉, 남한은 다양한 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포진되어 있다. 이는 상술한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제도적 포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	가공목록
130	411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2	한편 동유럽의 체제전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 및 체제전환 2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문제는 동구인들에게 사회주의 향수(red nostalgia)를 낳게 하고 있다. 1999년 조사에서 사회적 불만이 높은 동독인 중 40%, 2002년 …	가공목록
130	411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3	한국에서 가족을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효과적 단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 가족부양체제를 가지고 있어 가족부양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다.…	가공목록
130	411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4	그러나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단일모델의 단정 하에 주로 소련, 동유럽 및 중국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가공목록
130	411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5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복지재정의 경우 국고지원, 조세, 가입자 부담 등으로 재정확보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복지재원 조달은 이와 비슷하나 규모에 있어 남한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이에 남한의 복지재원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	가공목록
130	411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6	넷째, 기구와 인력에 대한 통합 역시 난제인데,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있고 분리되어 있는 남한에 비해 단순·단일한 형태인 북한의 복지운영 기구에 대한 행정(기구) 통합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기관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 전산…	가공목록
130	411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7	Rimlinger(1971)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도입은 도덕적 훈육, 사회안정, 국가건설 등의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비스마르크 재상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인 ‘제왕적 질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sping-A…	가공목록
130	412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8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적용대상의 포괄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 주민에 대한 고용정책과 더불어 북한이 체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으로 인해 북한은 적어도 제도적…	가공목록
130	412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9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	가공목록
130	412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0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가공목록
130	412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1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가공목록
130	412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2	북한은 1990년 성문법으로서의 가족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부양의무의 주체를 국가로부터 가족으로 전가하였다. 또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라 7·1조치라 약칭)에서 시작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실리주의’ 명분 아래 가족에 대한 국가부담을 축소하고 가족 및…	가공목록
130	412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3	북한의 경우 제도적으로 전 주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남한보다 더 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령 이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로 인한 식량배급 실태가 반증한다. 또한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공식소득 수준, 사실상 붕괴된 무상치료제로 인한 의료…	가공목록
130	412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4	연금분야에서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현금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으므로 적절성은 사회주의 후기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있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지표가 하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복지…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