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08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5	본 연구와 관련한 최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는 한반도통일 경제적 효과를 통일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김규륜 외의 연구는 통일효과를 독일과 비교·측정 제시하였다. 장혜경 외의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가족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책금…	가공목록
130	408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6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부족 및 사회보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복지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제시된 바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들을 사회보장에 넘기는 로동능력 감정서에 대한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비판한 바 있다. 이의 궁극적 목표는 …	가공목록
130	408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7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현실―혹은 현황―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간략히 주요쟁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적용대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자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천 200만 명 정…	가공목록
130	409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8	현 김정은 시대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계승되고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제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장명봉, 2013: 1103)라고 규정함으로…	가공목록
130	409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9	이석, 전홍택의 연구가 있는데, 동 연구들은 경제제도통합의 하부단위로 접근, 공적연금, 공적부조, 고용보험, 보건의료제도를 통일이후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경의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동 연구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공목록
130	409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0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8조에 의하면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노동에 따른 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	가공목록
130	409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1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가공목록
130	409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2	분석결과,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데, 이는 북한(Y)에 대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가공목록
130	409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3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통일초기 북한지역의 경제‧사회 체제전환에 따라 발생할 대량실업과 배급체계의 완전 와해를 가정하고 접근하였다. 연하청의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과정의 관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주요 핵심정책 과제인 북한 지역 주민의 생활보호(basic n…	가공목록
130	409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4	한편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 건설을 필두로 1992년 사회주의 헌법 37조에서 다시 한 번 ‘대외무역의 강조와 함께 타국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 장려’를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가공목록
130	409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5	한편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은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X)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Y)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은 남…	가공목록
130	409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6	결국 이를 근거로 할 때, 국민연금은 가입과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당수 국민이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는 양립된 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첫째, 실제 가입대상 근거가 소득활동 유무 기준에 의…	가공목록
130	409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7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모두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주의적…	가공목록
130	410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8	사회복지 운영원리는 사실상 복지체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작동 틀’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하부단위인 각 사회복지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당국가 복지체제 동학의 기본적인 작동 베이스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원리와 체제 차이에서…	가공목록
130	410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9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북한 사회복지 연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또는 통일 사회복지 연구의 방향을 ‘흡수통합’이 아닌 ‘북한 자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복지체제가 작동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당성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특…	가공목록
130	410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0	가령, 남한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양 급여를 수급하거나 보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에 공로나 보훈등급이 합산되어 계상·지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여타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가공목록
130	410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1	북한은, 적용대상의 경우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은 근로와 동시에 의무가입임에 따라 북한의 근로자들은 노동개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특히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가능 인구 중 대다수가 가입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근로자들…	가공목록
130	410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2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무엇보다 양 체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어느 쪽이 옳거나 그르거나, 우수하거나 미약하다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는 남북한 양 체제 그 자체의 차이에서 시작하여 상호간의 복지제도 발달과정상의 차이에서 나온…	가공목록
130	410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3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주의(welfare socialism)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시기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률, 주요 노작, 통계 등 원전 분석에 기초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가공목록
130	410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4	먼저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여전히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