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06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남한은 상당부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급여와 보상기준 및 형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재보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수의 폐질연금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재보상 관련연금은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 또한 산재로 인해…	가공목록
130	406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6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높아 전체인민이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유형이다.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가공목록
130	406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7	다섯째, 통일사회복지 연구기관과 전문가 육성하여 남북한 복지제도 통합과 전략·체제전환 등을 연구해야한다. 현재 극소수의 통일사회복지 전문가와 전무한 통일사회복지사로는 통일사회복지 실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사회복지의 중…	가공목록
130	407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8	생산력 수준이 낮아 복지사회를 구현할 여력이 없으나, 계층분화를 조장하기보다는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사회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모델이다.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형이다. 넷째,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 lite는 계층분화적 성격을…	가공목록
130	407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9	먼저 사회지출 퍼지점수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예산지출 대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은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이라는 3개의 고정축을 이용하여 연속 퍼지변수로 변환하였다. 퍼지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민적시책비 지출의 최고값이 2004년 …	가공목록
130	407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0	남북한의 가족법과 호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제정이 한국은 2004년에 북한은 1990년에 이뤄졌다.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민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성문화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며, …	가공목록
130	407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1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남북한은 상당부문 차이가 확연하다. 남한의 경우 빈곤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연금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남한은 빈곤층에 대한 현금과 다…	가공목록
130	407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2	북한 연금제도의 역사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철수(2003: 96-114)는 1946년 6월 26일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 법령>, 1946년 12월 19일 <사회보험법>, 1956년 2월 3일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 1978…	가공목록
130	407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3	한편 장애인의 경우 남한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의 원인이 국가적 공훈이거나 노동재해일 경우 부문적이지만 현금과 현물이 동시에 지원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남북한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	가공목록
130	407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4	전체인구 대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보편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했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연속 퍼지점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계층화에 대한 위의 2개 지수의 측정이 국가주의와 조합주의를 나타내며 이는 계층화를 의미하…	가공목록
130	407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5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나 전문 전달기관을 통해 위험별, 욕구별로 프로그램화와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위의 대상자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에 국한된다.…	가공목록
130	407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6	남북한의 가족법과 호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제정이 한국은 2004년에 북한은 1990년에 이뤄졌다.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민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성문화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며, …	가공목록
130	407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7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	가공목록
130	408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8	동시에 조선중앙통신사(2004)의 보건분야 보고에서 “해방직후인 194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사무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가,조국해방전쟁시기였던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1960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고 언급함으로…	가공목록
130	408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39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08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0	여섯째, 긴급구호의 경우 남한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보건의료분야의 응급구호를 제외한 이 부문에 대한 법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상술한 바 있듯이, 북한은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공목록
130	408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1	이후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물질적 자극의 강조, 가급금 제도의 도입, 30여개의 로동자 임금표의 제정, 노동기준량을 단체 또는 반 기준량, 시간기준량, 생산기준량으로 구분한 일련의 조치도 노동의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	가공목록
130	408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2	독일통일의 경우 대부분의 통일비용이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독 주민의 사회복지부문 특히, 연금과 고용부문에 통일초기부터 장기간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는 통일독일 정부가 동서독 주민의 사이에 삶의 질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	가공목록
130	408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3	여덟째, 민간 사회안전망 공급의 경우 남한은 분야별, 대상별, 전문기관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임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이…	가공목록
130	408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44	노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분배원칙도 계승되었다. 김정일(1967: 222)은 “아직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동로동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