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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04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5	북한은 전 주민에 대해 의식주 배급제-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했지만를 적용하고 있지만 남한은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함-시설수용자를 제외한 경우-에 따라 ① 이것을 유지 존속시킬 것인가, ②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③ 반대로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인가, ④ …	가공목록
130	404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6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상호 동질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급여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	가공목록
130	404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위제도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	가공목록
130	405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8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에는 존재하나 북한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보조금의 형태로 특정지역에 한해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29조에서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	가공목록
130	405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9	즉 한 국가의 국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적절한 지수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70% 수준, 1993-1994년 90% 이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30…	가공목록
130	405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	이에 통일이후 북한 기업의 고용보험의 순차적인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통일직후 고용보험을 도입,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남한과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보다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실업보조금 적용 이후 남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공목록
130	405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	반면 북한의 공적연금은 전체 근로자와 사무원에 적용되는 노령연금과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대군인 생활보상비(남한의 군인연금 같은)가 있다. 그리고 남한의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족연금이 노령연금과 별도로 수평적인 현금급여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유가…	가공목록
130	405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	다른 한편 남한은 이와 별도로 비교적 최근인 2005년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공(사)적 연금이 다층연금 형태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제도와 급여로 보장받고 있어 다층연금 체제를 지향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영중심의 …	가공목록
130	405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위제도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	가공목록
130	405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위제도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	가공목록
130	405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5	북한의 경우 무의무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고아들을 위한 애육원, 장애인을 위한 양생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 남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보호와 다소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남한은 이를 주로 민간이 운영(위탁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가가…	가공목록
130	405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6	그러나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개성공단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이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의 보상근거이고 이는 기존 실업의 부재를 주장하던 북한 체제와 상반된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거…	가공목록
130	405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각 복지체제 성격의 계층화를 단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Bonoli(1997: 351)에 따르면, 비스마르키언과 베버리지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용대상뿐만 아니…	가공목록
130	406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8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영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상술한 바와 같이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가공목록
130	406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9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대전제 위에 다양한 복지체제의 유형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 23)은 사회정책이 조장하는 계층화 체계는 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개입…	가공목록
130	406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0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복지체제 이질성과 더불어 남북한에 상존하는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간극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근친성과 이질성,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간극의 정도에 접근하는…	가공목록
130	406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1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통시적·병렬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소득과 복지소득(자산)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가공목록
130	406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2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복지체제 이질성과 더불어 남북한에 상존하는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간극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근친성과 이질성,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간극의 정도에 접근하는…	가공목록
130	406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3	이상의 특성공간의 지수구성 및 해당 지수의 정의에 따라 각 특성공간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개념을 설명하는 2개의 지수인 사회지출과 계층화에 따른 4개의 유형(제도적 모델×전체인민, 제도적 모델×계층분화, 잔여적 모델×전체인민, 잔여적 모델×계층분화)…	가공목록
130	406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24	둘째,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통한 통일의 기대감과 북한주민의 자립·자활을 유도해야한다. 역설적으로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규모가 소규모화되거나 북한 보건의료망이 복구되어 원활한 기능을 할 경우 통일복지 부문의 비용은 상쇄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이 지금과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