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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14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5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4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6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4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7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나 전문 전달기관을 통해 위험별, 욕구별로 프로그램화와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위의 대상자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에 국한된다.…	가공목록
130	415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8	남북한 가족제도를 가족관,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관을 보면 남북한 모두 명시적으로 가족을 사랑과 평등에 기초한다고 표현한다. 한국의 가족 이념은 가족주의로 이러한 가족우선성이 핵가족 중심으로 강화되는 한편 친족유대성은 …	가공목록
130	415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09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	가공목록
130	415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0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나 전문 전달기관을 통해 위험별, 욕구별로 프로그램화와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위의 대상자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에 국한된다.…	가공목록
130	415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1	넷째, 노동조합이 복지제공의 실질적 담당자였다. 사회보험, 요양소 및 휴양시설, 관광여행, 체력단련 및 스포츠, 어린이의 휴양과 오락 등은 노조가 맡았다. 사회보장에 있어 노동조합의 권한은 막강했고 역할은 막중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보험 급여가 제공되었으며, 노동조…	가공목록
130	415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2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	가공목록
130	415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3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5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4	먼저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여전히 …	가공목록
130	415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5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	가공목록
130	415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6	남한은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다양성이 북한 보다 우월하다. 즉, 남한은 다양한 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포진되어 있다. 이는 상술한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제도적 포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	가공목록
130	415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7	한국과 북한은 가족관계에 있어 성별위계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국에서의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지배하고 부인이 순종하는 형태이나 최근 여성주의 영향 및 여성들의 가족경제 경영권 증가로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	가공목록
130	416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8	무엇보다 통일이후 남한의 북한 지원에 따른 남한 복지재정 지출이 우려된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통일초기부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의 식량, 보건, 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남한주민은 인식 또한 일정부문 부정과 긍정…	가공목록
130	416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19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6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0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	가공목록
130	416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1	한편 장애인의 경우 남한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의 원인이 국가적 공훈이거나 노동재해일 경우 부문적이지만 현금과 현물이 동시에 지원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남북한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	가공목록
130	416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2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가공목록
130	416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3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적 취지에 맞게 남북한이 노후보장을 위해 모두 운용하고 있으나 운영방식과 내용면에서 상호간의 극심한 차이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보훈연금, 체육연금…	가공목록
130	416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남한은 상당부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급여와 보상기준 및 형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재보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수의 폐질연금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재보상 관련연금은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 또한 산재로 인해…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