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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16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5	자칫 통일이후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과거 사회주의로의 회귀의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북한주민 중 근로소득이 현저히 낮고 통일이후 통일이전에 비해 확고한 소득수준 향상이 발생하지 않은 계층일 경우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	가공목록
130	416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6	한국과 북한의 가족 내 중심관계가 모두 부부관계이지만 한국은 사교육이 강조되면서 가족 내 모자관계가 중요시 되고, 북한은 가족혁명화가 강조되면서 가족 내 어머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한국과 북한은 모두 성별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한국은 중…	가공목록
130	416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7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	가공목록
130	417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8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	가공목록
130	417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29	남북한 가족을 비교할 때 공통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가족의 삶을 가족이 책임지는 가족부양체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가족은 법·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특징을 지닌다. 둘째, 남북한 모두 호주…	가공목록
130	417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0	따라서 북한의 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기존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되 기존의 남한 연기금의 운영에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 즉, 북한주민의 ‘노후 생활보장 기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재산정할 …	가공목록
130	417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1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데, 이는 북한(Y)에 대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	가공목록
130	417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2	이상과 같이 남북한 모두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책임론이 강조되면서 가족내 여성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강화는 가족이 계층과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차이점을 보면 한국은 가족개념에 입양이 추가되…	가공목록
130	417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3	보건의료제도의 경우 남한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대표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논증한 제도 중 가장 큰 제도적·내용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보건의료제도는 ‘건강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는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나아가 ‘인권…	가공목록
130	417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4	남북한 통합을 논의할 때 보통 남북한의 공통점을 계승하고 차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보통 민족적 전통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남북한 통합에서 계승과 지양의 기준은 ‘민족적 전통 혹은 동질성’이 아니라 ‘통일·통합사…	가공목록
130	417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5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을 바탕으로‘남북한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의 분석결과,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의 경우 복지체제의 …	가공목록
130	417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6	여섯째, 특권층에 대한 특별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는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1987년 6월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사회정책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생활수준의 제고 및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방식 및 노동조건…	가공목록
130	417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7	지금까지 논증을 토대로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X)과 북한(Y)의 강점(S)만을 기회(O)에 승계하여 적용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남한(X)의 경우 적용대상의 …	가공목록
130	418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8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가공목록
130	418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39	지금까지 논증을 토대로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X)과 북한(Y)의 강점(S)만을 기회(O)에 승계하여 적용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남한(X)의 경우 적용대상의 …	가공목록
130	418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0	이에 결론적으로 말해 보건의료제도 역시 과도기적 분리 운영 후 통합으로 가되, 가입자와 수급자, 취약계층 (긴급)구호, 전염병 예방 등 대상과 사안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 준비·진행해야한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비용부문에 있어 남북한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통합은 사…	가공목록
130	418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1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갖는 사회주의 원리(Soviet principle of Bismarckian characteristics)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Bismarckian Socialist…	가공목록
130	418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2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사회에 대비한 가족단위의 적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한국사회…	가공목록
130	4185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3	물론 사회주의는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다른 고유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은 의무였기 때문에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스마르키언 제도와 달리 사회주의 시대의 노동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였다. 둘째, 노동자의 부의 창출은 사회주의경리…	가공목록
130	4186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4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과제도적 차원의 양·질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 남한의 경우 사회보훈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보훈연금과 보건의료 지원중심인 반면 북한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식량과 주택,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