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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30	4187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5	반면 북한(Y)의 경우 위협(T)요인은 남한으로부터 지원으로 인한 인식변화, 즉, 통일이후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주의식 분배의식 혹은 이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의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품의 공급과 분배과정에서 북한관료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 비리…	가공목록
130	4188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6	둘째,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구축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가족복지서비스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 내 자녀 양육 및 부양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한다. 가족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	가공목록
130	4189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7	둘째, 사회주의 체제는 대부분 높은 사회지출을 통한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국가들은 제도도입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견주어도 늦지 않았다. 가령 러시아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1922년, 질병수당 및 출산수…	가공목록
130	4190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8	남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각지자체별로 별도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있다. 반면 북한은 시설보호와 일부 계층의 식량과 보조금을 제외한 별도의 공적부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이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	가공목록
130	4191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49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복지체제 이질성과 더불어 남북한에 상존하는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간극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근친성과 이질성,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간극의 정도에 접근하는…	가공목록
130	4192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50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계승한 것처럼, 체제전환 이후에도 비스마르키언 사회정책의 전통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사회정책에 미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복지 확대로는 사회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체제전환국들은 개혁을 단행하…	가공목록
130	4193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51	또 이러한 경우 통일이후 남한정부의 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또한 과연 이러한 현상을 남한국민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이러한 대상 전체가 의료급여 대상자와 연동됨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용 확대와 지출이 불가피하게 된다. 아…	가공목록
130	4194	PCY_201703210443174741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총류	152	또한 이 경우 통일 당시 북한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다층연금·다층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남한의 공적부조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기초연금, ③ 의료급여, 기존 북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승계, ④ 노령연금-통일이후 별도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가공목록
131	4195	CNTS-00118881857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학	1	반면, 중국과 인도는 2000년대 이전까지 정부가 보조를 통해 자국 내 석유류 가격을 국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 오다가 2000년 전후로 석유류 가격에 대한 보조금 삭감 논의 및 이행이 이루어져 최근에서야 국제시장과의 가격 연동에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	가공목록
131	4196	CNTS-00118881857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학	2	200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급증하면서 세계 석유시장의 중심축도 과거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세계 석유공급에서는 북미지역의 비전통원유 생산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공급 비중이 꾸준히 30% 이상을…	가공목록
131	4197	CNTS-00118881857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학	3	석유안보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석유 1·2차 파동 직후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Teisberg(1981), Devarajan et al.(1983), Gibson(1984), Murphy et al.(1985, 1989) 등이 대표적으로 동적계획법(d…	가공목록
131	4198	CNTS-00118881857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학	4	Murphy et al.(1985) 역시 확률적 동적계획법을 이용해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 전략비축 및 소비 관리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석유안보의 개념을 기간별 사회후생의 현재가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각 기간별 최적 석유비축량을 결…	가공목록
131	4199	CNTS-00118881857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학	5	아시아 4개국들의 석유정책은 크게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으로 분류된다. 공급정책은 석유비축과 해외석유개발 및 자원외교 정책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석유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유류세와 전기차 보급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이 석유안보 관련 정책 …	가공목록
131	4200	CNTS-00118881857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안보를 위한 전략 연구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경제학	6	아시아 지역은 2000대 들어 세계에서 석유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석유시장의 무게 중심도 근래 들어 급격히 아시아 시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 중 중국과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은 석유수요에 있어 모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석유소비국이자 수입국들이…	가공목록
132	4201	PCY_201711220547192741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총류	1	자녀와 같이 가족 내에서의 교류 외에도 사회적인 교류도 다양한 세대 간 접촉을 높이고, 다양한 여러 세대 간 교류는 연령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편견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원영희, 2003). 특히 노인연령대의 경우 고정적인 연령에 대한 이미지가 부…	가공목록
132	4202	PCY_201711220547192741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총류	2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행위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Kennedy, 2010). 특히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회는 개인의 봉사, 경제활동 등 실질적인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	가공목록
132	4203	PCY_201711220547192741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총류	3	특히 ‘고령친화도시’ 혹은 고령친화지역사회는 고령자에게 편리한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결국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편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통합적인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공목록
132	4204	PCY_201711220547192741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총류	4	우선 고령친화적인 참여환경은 자원봉사와 취업, 여가활동 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이동이 편리할수록 노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철, 박영란, 정은화, 2016), 노인의 활…	가공목록
132	4205	PCY_201711220547192741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총류	5	개인은 가족 간의 대화, 친구와의 교류, 사회 내에서의 사교활동이나 여가활동 등 다양한 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개인적인 소속감을 느끼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연령이나 사회통합적 차원의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경호, 2005). 가족은 구성원 내에서…	가공목록
132	4206	PCY_201711220547192741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환경과 연령다양성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총류	6	특히 ‘고령친화도시’ 혹은 고령친화지역사회는 고령자에게 편리한 환경의 조성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결국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편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통합적인 인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