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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4 785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2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출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통준위 발족을 선언하고 이어 7월 15일에는 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 및 민간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 통준위는 통일에 대한 국민… 가공목록
24 786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3 마지막으로는 노태우 정부가 1989년 9월 11일 제시한 바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으로서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이다.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은 남북… 가공목록
24 787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4 물론 이 단계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것은 다름 아니라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 미국, 중국은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국들이며 한국은 실질적 당사국이다. 따라서 남북한, 미국, 중국 간에 휴전협정체제 종식을 위한 논… 가공목록
24 788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5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염원인 주권이 하나인 통일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남과 북의 합의 하에 양쪽에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스위스와 같은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 그리고 일본과 같은 민족국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가공목록
24 789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6 통일 개념 못지않게 강대국 개입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통일방식 또는 경로다.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로 가는 경로는 크게 합의형, 흡수형, 무력형, 그리고 신탁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가장 이상적인 통… 가공목록
24 790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7 독일식 흡수통일도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회피하기 어렵다. 미국 지원 하에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흡수통일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와 붕괴를 전제로 한 안정화 개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왔다. 일… 가공목록
24 791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8 지난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며 그동안 사그라져 가던 통일담론에 불을 지폈다. 과거 비용중심의 통일논의를 편익중심의 통일논의로 전환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담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통일대… 가공목록
24 792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19 독일식 흡수통일도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회피하기 어렵다. 미국 지원 하에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흡수통일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와 붕괴를 전제로 한 안정화 개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왔다. 일… 가공목록
24 793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20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출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통준위 발족을 선언하고 이어 7월 15일에는 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 및 민간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 통준위는 통일에 대한 국민… 가공목록
24 794 PCY_201703160433498381 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통일연구원 2015 총류 21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통일외교에 역점을 두어 왔다.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통일외교 3대 과제로 신뢰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평화 만들기 외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변화 유도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제시한 바 … 가공목록
25 795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1 상기 기회적 요인과 위협요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의 대러 인식과 한･러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논의… 가공목록
25 796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2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러시아의 경제 및 대외정책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가공목록
25 797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3 먼저 기회적인 요인으로서, 첫째 강력한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세력 삭감의 역할을 하게 되어 동북아에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지역 불안정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 가공목록
25 798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4 러시아 안보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관심 집중으로 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과 군비경쟁이 격렬해지고 있어 지역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어느 때보다… 가공목록
25 799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5 상기 기회적 요인과 위협요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의 대러 인식과 한･러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G2 시대’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논의… 가공목록
25 800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6 제정러시아는 시베리아 정복사업을 통하여 18세기 초반에 캄차카 반도와 쿠릴열도, 사할린을 확보한 이후, 1860년에는 북경조약에 의해 아무르 연안과 우수리 지방, 즉 오늘날의 연해주를 병합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중… 가공목록
25 801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7 제정러시아는 영토를 수호하고, 태평양 연안에서의 자유로운 군함 및 상선 운용,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상 해군력을 위주로 한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을 위해 병력 충원을 위한 적정인구 확보, 도로 및 철도, … 가공목록
25 802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8 해군의 경우, 1731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된 시베리아 소함대를 증강하기 위해 1894년에 발트 및 흑해함대의 함정 일부를 극동지역으로 전환시켰으며, 1897년에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일대의 군수물자 수송과 상업선박 보호를 위해 아무르 소함대를 추가로 창설하였… 가공목록
25 803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9 둘째,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정책과 지역발전은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졌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며,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서는 군수산업,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인구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발전이 필요하였다. 셋째, 지역의 … 가공목록
25 804 PCY_201411280918126931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총류 10 냉전기에 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 공산화를 추구하였다.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지역에 세력균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가공목록
741–76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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