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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09	967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4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먼저, 전통적인 제조업이 현대적인 제조업으로 성장하는데, 낙후 산업과 노동집약형 가공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전문기능과 실제 조작능력을 가진 고급 기술자가 대거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는 공대 졸업생들이 고급기술인력으…	가공목록
209	967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5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가공목록
209	967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6	이와 같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고수하던 연방노동법원이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였던 전문의가 소속된 직종별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이 이끌어낸 결과였다. 사안을…	가공목록
209	968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7	명목상으로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일본의 기술 및 기능 등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에 온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은 근무장소에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불가…	가공목록
209	968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8	미국 수퍼마켓 체인점인 CVS에서 일하다 퇴사한 매장감시원(store detectives) 4명은 자신의 고용주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고객들을 특히 더 유의해서 감 시하라고 명령했다며, 뉴욕주 맨하탄의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집단소송에서 이러한 고용…	가공목록
209	968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9	산업 구조조정은 객관적으로 산업기술의 혁신을 필요로 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멋진 기회가 된다. 대졸자는 문화나 과학지식이 풍부하고 시야가 넓으며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약과 성장으로 대졸자들에게 더 많은 …	가공목록
209	968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0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가 호출형 근로계약의 적절한 사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 및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호출형 근로계약에 관해 1,400단어 분량의 사용자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 지침서는 지…	가공목록
209	968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1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가공목록
209	968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2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가공목록
209	968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3	첫째,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 재취업 전용자금 항목을 증설한다. 각급 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기업과 노동자의 재배치 업무 지원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비과잉 해소 장려·보조전용자금을 마련하고 노동자 재배치 지출계정을 증설하여, 장려·보조전용자금을 설비과잉 해소 …	가공목록
209	968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4	이와 같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고수하던 연방노동법원이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였던 전문의가 소속된 직종별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이 이끌어낸 결과였다. 사안을…	가공목록
209	968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5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 국제인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원 회는 외국인기능실습생에 대한 노동법제의 보호를 확충한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적 착취, 근로와 관련된 사망, 강제노동과 관련된 보고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염려함과 동시에 지적한다. …	가공목록
209	968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6	산업 구조조정은 전반적으로 대졸자의 취업과 창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중국의 경우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구조가 불균형하여 한동안 대졸자의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먼저,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차별화된 경쟁구도를 아직…	가공목록
209	969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7	한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과 개호분야 등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 2015년에 신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법안(외국인에 대한 기능실습의 적절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가공목록
209	969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8	둘째, 대졸자의 지식구조 및 기능수준이 현재의 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지 않고 있다. 전공이 맞지 않거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뒤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떠오르는 성장업종의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심지어 대학으…	가공목록
209	969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9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가공목록
209	969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0	미국 수퍼마켓 체인점인 CVS에서 일하다 퇴사한 매장감시원(store detectives) 4명은 자신의 고용주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고객들을 특히 더 유의해서 감 시하라고 명령했다며, 뉴욕주 맨하탄의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집단소송에서 이러한 고용…	가공목록
209	969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1	이 지침서는 호출형 근로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 또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개월 동안 일해 줄 것을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상용파트타임 계약(permanent part time …	가공목록
209	969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2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가공목록
209	969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3	현행 정책은 현재 도움과 지원이 가장 절실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의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중국의 현행 취업지원정책 시스템에 편입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