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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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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9697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4 | 과학·교육 국가발전 전략과 인력강국 전략에 발맞추어, 중국은 2005년부터 대졸자가 소도시나 농촌의 기층이나 중서부 지역으로 취업하도록 권하고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소도시와 농촌 또는 중서부 지역에 취업하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장학대출금 상환면제,… | 가공목록 |
| 209 | 9698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5 | 흔히 닛케이진이라고 불리고 있는 일본계 정주외국인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 이주하여 해당 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지칭하는 말로 현재 약 300만 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계 정주외국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으로의 입국이… | 가공목록 |
| 209 | 9699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6 |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할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육아지원 출연금을 증액하도록 경제계에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이 방침이 실현되면 기업의 부담금은 연 최대 1,000억 엔 규모로 확대되고, 확대된 재원은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육아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 가공목록 |
| 209 | 9700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7 | 현행 정책 가운데 고용안정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인사부 2014년 76호 문건은 일자리안정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요건을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 기업만이 이 보조… | 가공목록 |
| 209 | 9701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8 | 현행 정책에서 고용안정보조금의 자금지원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인사부 2014년 76호 문건은 일자리안정보조금의 상한을 전년도 기업 및 노동자 실질 실업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으로 정하고 있다. 설비과잉 압력이 가장 심한 허베이 지역을 살펴보면, 2013년 허베이 전역의 … | 가공목록 |
| 209 | 9702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9 |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2015년 3월 6일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 ‘개호’를 신설하였고, 현재 개호를 목적으로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189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호… | 가공목록 |
| 209 | 9703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0 | 국가적으로 대졸자의 중소·영세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대졸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발전자금, 대출이자보조금, 소액담보대출, 복지보조금 및 직업훈련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 이상의… | 가공목록 |
| 209 | 9704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1 | 일본 정부가 기업출연금 증액을 검토한 배경에는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한 검토 계획이 있다.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고용보험 적립금이 역대 최고수준인 6조 엔에 달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상황이 급속히 개선되어 일본 정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 보험의 보험료율(1%)을 … | 가공목록 |
| 209 | 9705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2 |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 가공목록 |
| 209 | 9706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3 | 정부는 취업시장의 질서를 잡고 취업서비스체계를 다양화하고 개선하여 대졸자에게 공평하고 자유로운 취업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대졸자의 취업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층프로젝트, 중소영세기업 취업 장려, 자체창업 장려 등이 있다. 그러나 후… | 가공목록 |
| 209 | 9707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4 | 현행 정책은 취업의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에 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인력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설계에 있어, 현행 정책은 설비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이 잠재적 실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흡수하도록 장려하지 않아,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흡수하… | 가공목록 |
| 209 | 9708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5 | 일본에서는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지난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이른바 26개 전문 업무는 종래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해 같은 조직에서 동일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 가공목록 |
| 209 | 9709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6 |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 가공목록 |
| 209 | 9710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7 | 대졸자의 절대다수는 첫 취업이므로, 적절한 직업서비스시스템이 취업정보와 직업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학생의 취업 과정은 당연히 시장효율의 손실에 직면한다. 정부 프로젝트팀은 51job닷컴사에 위탁해 전국 22개 성시(省市)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대졸자 취업정책과 취업… | 가공목록 |
| 209 | 9711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8 | 일본에서는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지난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이른바 26개 전문 업무는 종래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해 같은 조직에서 동일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 가공목록 |
| 209 | 9712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9 |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 가공목록 |
| 209 | 9713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0 | 그동안 중국 고등교육기관이 엘리트교육모델을 따르면서, 대학생들의 ‘엘리트의식’이 뿌리깊은 상황이다. 대졸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사회의 수요를 외면하면서, 스스로의 인식과 사회의 시각 사이의 격차를 낳고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직할 때… | 가공목록 |
| 209 | 9714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1 | 일본에서는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지난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이른바 26개 전문 업무는 종래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해 같은 조직에서 동일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 가공목록 |
| 209 | 9715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2 | 둘째는 파견기업이 파견사원을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우수한 인재를 3년 이상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견사원을 정사원화하여 기업에 계속 파견하는 방법이다. 개정법에서는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등 무기고용계약을 파견회사가 파견사원과 … | 가공목록 |
| 209 | 9716 | PCY_201708070454317701 |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3 |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