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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09	965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4	195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외국인연수제도는 개발도상국 등에 기술, 기능, 지식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60년대에 이미 연수는 명목뿐이고 단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연수제도에 추가적으로 근…	가공목록
209	965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5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을 둘러싼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9월의 리먼쇼크 이후의 경기회복,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재흥수요, 제2차 아베정권 발족 이후 주가상…	가공목록
209	965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6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가공목록
209	966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7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가공목록
209	966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8	경제하강, 시장약세, 자금난, 비용상승, 정책조정 등 다중적 요인의 작용으로, 설비과잉 업종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업종의 기업 대부분이 감산이나 조업 중단의 조치를 취해 생산자금 압박과 적자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의 감소와 …	가공목록
209	966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9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4월에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건설분야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된 긴급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동년 6월에는 제6차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외…	가공목록
209	966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0	195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외국인연수제도는 개발도상국 등에 기술, 기능, 지식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60년대에 이미 연수는 명목뿐이고 단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연수제도에 추가적으로 근…	가공목록
209	966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1	경제하강, 시장약세, 자금난, 비용상승, 정책조정 등 다중적 요인의 작용으로, 설비과잉 업종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업종의 기업 대부분이 감산이나 조업 중단의 조치를 취해 생산자금 압박과 적자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의 감소와 …	가공목록
209	966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2	독일의 장기실업급여(Harz VI)의 월 급여액이 2016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인상액은 월 5유로 수준으로 지난해 인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1인 수급자의 경우 월 급여액은 404유로가 …	가공목록
209	966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3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가 호출형 근로계약의 적절한 사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 및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호출형 근로계약에 관해 1,400단어 분량의 사용자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 지침서는 지…	가공목록
209	966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4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특별행정구에 대한 구상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나 기술자 등 전문인력에 한하여 외국인 수용을 허가해 왔지만, 규제완화에 의해 개호나 가사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사…	가공목록
209	966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5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수용기관에 따라 기업단독형과 단체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단독형은 일본 기업 등의 실습실시기관이 해외현지법인, 합병기업 또는 거래처기업의 직원을 직접 받아들여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한편 단체관리형은 중소기업단체, 상공회의소, 재단법…	가공목록
209	966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6	미국 수퍼마켓 체인점인 CVS에서 일하다 퇴사한 매장감시원(store detectives) 4명은 자신의 고용주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고객들을 특히 더 유의해서 감 시하라고 명령했다며, 뉴욕주 맨하탄의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집단소송에서 이러한 고용…	가공목록
209	967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7	독립 연구기관인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이 2015년 10월 1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말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가 두 배 정도 늘어 영국 전체 노동력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국가생활임금을 통해 …	가공목록
209	967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8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가공목록
209	967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9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수용기관에 따라 기업단독형과 단체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단독형은 일본 기업 등의 실습실시기관이 해외현지법인, 합병기업 또는 거래처기업의 직원을 직접 받아들여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한편 단체관리형은 중소기업단체, 상공회의소, 재단법…	가공목록
209	967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0	산업 구조조정 개념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은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이 엔드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키며, 미시적으로는 기업이 이윤획득 출처의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가공목록
209	967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1	이와 같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고수하던 연방노동법원이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였던 전문의가 소속된 직종별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이 이끌어낸 결과였다. 사안을…	가공목록
209	967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2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수용기관에 따라 기업단독형과 단체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단독형은 일본 기업 등의 실습실시기관이 해외현지법인, 합병기업 또는 거래처기업의 직원을 직접 받아들여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한편 단체관리형은 중소기업단체, 상공회의소, 재단법…	가공목록
209	967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3	상술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 수치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 설비과잉 해소 작업이 2017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허베이 지역에 대해서만 비교적 명확한 연도별 해소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므로, 나머지 지역의 영향을 받는 노동…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