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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09	963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4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법치주의’를 배경으로, 각급 정부는 노동자 취업 촉진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전제로 시장이 노동력을 포함한 각종 자원분배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공목록
209	963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5	2002년 9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샤강 실업자 재취업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做好下崗失業人員再就業工作的通知)」를 하달해, 국유기업 샤강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재취업 촉진 지원정책의 개선과 철저한 시행, 취업서비스 개선, 재취업훈련 …	가공목록
209	963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6	현재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체 고용실태가 안정적이며 설비과잉해소에 따른 여파가 아직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 실업 위험은 막대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가 1,322만 명이었고 2015년 상…	가공목록
209	964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7	2015년 7월 15일 하원의 1차 검토를 시작으로 11월 10일 하원의 마지막 3차 검토를 앞두고 있는 2015~16년 노동조합 법안 역시 현 영국 정부의 보수적 정책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법안은 파업 찬반투표 기준 강화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노조조합비 자동납…	가공목록
209	964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8	2009년 하반기부터 국무원과 각 부처는 설비과잉 해소, 낙후생산설비 도태, 기업인수·합병·개편 관련 11가지 정책을 내놓았다(표 1 참고). 국무원이 발표한 5가지 정책조치를 보면 예외 없이 노동자 재배치, 취업 및 창업 업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014년 11월…	가공목록
209	964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9	법안의 둘째 조항은 관련 부처 장관이 견습생 일자리 신규 창출에 관한 진척 상황에 대해 각 학년도가 종료된 후 9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고용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가공목록
209	964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0	시장경제라는 여건 속에서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노동시장 관리·감독 강화, 공공취업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안정기제 구축, 사회안정 유지 등 측면에서 주로 드러난다.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 책임은 주로 정부부처가 법에 따라 노동시장의 선순환과 …	가공목록
209	964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1	과학·교육 국가발전 전략과 인력강국 전략에 발맞추어, 중국은 2005년부터 대졸자가 소도시나 농촌의 기층이나 중서부 지역으로 취업하도록 권하고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소도시와 농촌 또는 중서부 지역에 취업하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장학대출금 상환면제,…	가공목록
209	964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2	연방정부의 내각구성 과정에서 노동·사회부 장관직은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사민당의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에게 돌아갔지만, 연정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포함시켰던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법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	가공목록
209	964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3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과 노동조합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보수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복지지출을 줄여 고용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수년간 이어진 노동계의 파업을 저지하여 사회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가공목록
209	964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4	법안의 둘째 조항은 관련 부처 장관이 견습생 일자리 신규 창출에 관한 진척 상황에 대해 각 학년도가 종료된 후 9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고용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가공목록
209	964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5	195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외국인연수제도는 개발도상국 등에 기술, 기능, 지식을 이전하는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60년대에 이미 연수는 명목뿐이고 단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연수제도에 추가적으로 근…	가공목록
209	964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6	정부는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법정 유급 부모공동 육아휴직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 장관이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회의 때 발표한 것이다. …	가공목록
209	965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7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가공목록
209	965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8	한편 노동조합 법안은 발표 직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랜티스(Dave Prentis)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의회와 유럽재판소에서 끝까지…	가공목록
209	965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9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와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egewerkschaft)과 사용자단체(Arbeitgeberverband)를 당사자로 하는 산업별 단체협약(Flächentarifvertrag)이 협약자치(Tari…	가공목록
209	965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0	첫째,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 재취업 전용자금 항목을 증설한다. 각급 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기업과 노동자의 재배치 업무 지원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비과잉 해소 장려·보조전용자금을 마련하고 노동자 재배치 지출계정을 증설하여, 장려·보조전용자금을 설비과잉 해소 …	가공목록
209	965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1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가공목록
209	965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2	이번 집단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백화점 체인점인 Macy’s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65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뉴욕주 법무장관과 합의한 시점에서 약 1년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Macy’s의 경우, 이 벌금에 더해 매장에서 절도를 하지 않은 고객을 절도범으로 오인…	가공목록
209	965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3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