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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09	961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4	상술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 수치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 설비과잉 해소 작업이 2017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허베이 지역에 대해서만 비교적 명확한 연도별 해소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므로, 나머지 지역의 영향을 받는 노동…	가공목록
209	961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5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포기한 이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직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직종별 노동조합인 철도기관사노조(GDL)와 항공기조종사노조(Cockpit) …	가공목록
209	961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	경제하강, 시장약세, 자금난, 비용상승, 정책조정 등 다중적 요인의 작용으로, 설비과잉 업종은 전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업종의 기업 대부분이 감산이나 조업 중단의 조치를 취해 생산자금 압박과 적자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의 감소와 …	가공목록
209	962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지난 중도우파 연정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책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의 수석조…	가공목록
209	962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	시장경제 운영 과정에서 최근의 설비과잉은 시장실패의 표현이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시장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제의 주기적 파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일부 업종, 특히 원자재 산업의 신속한 설비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국내외 시장수요가 감소하면…	가공목록
209	962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9	그러나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비단 상대적으로 소수 의 노조원을 보유한 직종별 노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연방하원의회에서 야당 진영에 해당하는 좌파당(Linke)과 녹색당(Grüne)의 경우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노동조…	가공목록
209	962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0	스웨덴 신문 다겐스 뉘헤터(Dagens Nyheter)의 기사를 통해서 그녀는 스웨덴 내 많은 여성들이 정치와 행정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스웨덴 노동시장이 점차 한쪽 성을 강조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양성 간의 임금 차…	가공목록
209	962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1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비용이 증가하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경영수익의 심각한 저하 국면을 만회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단위생산 비용의 절감이 시장경쟁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편리한 방식이…	가공목록
209	962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	시장경제 운영 과정에서 최근의 설비과잉은 시장실패의 표현이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시장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제의 주기적 파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일부 업종, 특히 원자재 산업의 신속한 설비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국내외 시장수요가 감소하면…	가공목록
209	962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	전체적으로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계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된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10월까지 접수된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20…	가공목록
209	9627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	지난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같은 달에 있었던 2015년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새정부 출범을 공식화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 대부분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만큼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매우…	가공목록
209	9628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5	기업이 장기간 심각한 적자 상태이므로, 그동안 누리던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적든 많든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고용관계를 정리할 때 일부 기업이 경제보상금을 기한 안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거 제도와 정책으로 인한 …	가공목록
209	9629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	2015년 7월 9일 하원의 1차 검토를 시작으로 11월 17일 상원의 2차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으나 완전고용, 견습생 제도, 문제가정 프로그램(Troubled Families Programme)의 진척…	가공목록
209	9630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	현재 스웨덴 인구 중 약 16%는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이들이며 2014년 81,000명 이상이 난민으로 유입되었고,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49,000명이 추가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이민자와 난민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	가공목록
209	9631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	‘이전’이란 해외진출 전략을 가속화해 설비과잉 업종 가운데 능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일부 설비를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기업의 해외확장은 대규모 자금 투입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상응하는 관련 정책, 정보서비스, 기술지원까지 필요로 한다. 인력 취업 측…	가공목록
209	9632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9	법안의 둘째 조항은 관련 부처 장관이 견습생 일자리 신규 창출에 관한 진척 상황에 대해 각 학년도가 종료된 후 9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고용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가공목록
209	9633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0	20세기 말, 중국이 대규모 국유기업 개혁을 시작하면서 샤강(下崗: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외형상 실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실업으로 내몰린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를 가리킴. 고용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업으로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직무배정을 받지 못해 임금…	가공목록
209	963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1	현재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체 고용실태가 안정적이며 설비과잉해소에 따른 여파가 아직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 실업 위험은 막대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가 1,322만 명이었고 2015년 상…	가공목록
209	963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2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의 4-6 조항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2010년 아동빈곤법의 수 정 및 삶의 기회 증진을 위한 관련 사항들의 재정비다. 2010년 아동빈곤법은 2008~09년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해 2009~10년 회기에 통과된 아동빈곤퇴치법으로, ① 집세…	가공목록
209	963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3	한편 스웨덴은 현재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정규직만을 위한 고용보호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충분한 기술을 가진 새로운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줄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