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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18 3684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96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국가프로그램이 지역의 ‘가속적 발전’(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테제에 너무 몰입하여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데 있다.33) 극동지역에 투입되는 연방예산의 많은 부분은 지역의 최종 수요나 소비에 미치는 … 가공목록
118 3685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97 둘째,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정태적인 요소 부존상태를 고착화하고 있다. 정태적인 요소에 고착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는 양국이 가진 비교우위의 자연스러운 산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관계 발전에는 이… 가공목록
118 3686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98 한편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 친환경 연료 정책에 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차량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시키는 것… 가공목록
118 3687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199 향후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 ‧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극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무엇보다도 에너지, 어류 및 임업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시장에서 앞으로도 오랜 기간 한국이 주요 수입상대국의 하나로 남아 있게 될… 가공목록
118 3688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0 극동 바이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 프로그램은 격오지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교통 지원 차원에서 항공운송 및 내륙수운의 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다. 과거 ｢2030 러시아 교통전략｣에서 언급했던 “주민을 위한 교통서비… 가공목록
118 3689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1 부속프로그램에서 전개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목표는 현존하는 간선교통망의 통과능력 제고 및 새로운 구간의 건설, 단절구간 및 정체구간의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의 결… 가공목록
118 3690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2 또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극동지역에서 호의적인 과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었다. 극동지역에서 실행되는 몇몇 프로젝트를 위해 수정된 법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장기간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상당한 혜택이 부여된다. 과거에도 극동지역에 특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 가공목록
118 3691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3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등에서 ‘신북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임 MB 정부에서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북방정책’… 가공목록
118 3692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4 이는 단순히 수출입 등 교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스크바 등 러시아 서부지역 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와의 왕래를 더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방 후 급격히 오른 러시아 국내 철도 및 항공 여객 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 가공목록
118 3693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5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십 년에 걸쳐 극동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 즉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다른 하나는 해외파트너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이라는 요소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사실 이러한 두 측면의 제도적 요소들은 상호 긴밀… 가공목록
118 3694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6 다음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의 정책방향이다. 철도, 도로의 건설 및 재건을 포함하여 역내에서 실현되고 있는 종합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교통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극동지역의 산업개발에 교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가공목록
118 3695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7 에너지 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고, 또한 투자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법 ‧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특히 높은 국가위험을 갖는 사업의 경우에 투자자금 확보가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역내 국가들이 역내 투자기금(극… 가공목록
118 3696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8 사회 인프라 분야와 관련한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그에 걸맞은 우수한 교육 여건이 제공되어야만 한… 가공목록
118 3697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09 러시아 전체 석유, 가스, 석탄 생산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는 주요 에너지 자원 생산지역인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 정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매장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는 해상 대륙붕, 북극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가공목록
118 3698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10 한 ‧ 러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대러 투자 부진을 낳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9년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의 한 ‧ 러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러시아 측의 잘못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서캄차트카 대륙붕 개발 불발이라든지,… 가공목록
118 3699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11 2012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그저 단순한 국제적 이벤트가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로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통합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외교적 선언이기도 했다.… 가공목록
118 3700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12 러시아 정부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사회 인프라 분야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문제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속되고 있는 이 지역의 인구감소, 중국인의 불법 유입 증가에 대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인구와 관련한 연방정… 가공목록
118 3701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13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러시아가 국제관계에서 유럽을 지향했던 데에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나름대로 그 방향성은 타당하고 올바른 것이기도 했다. 러시아 대외교역의 절반 이상이 유럽 국가들과 이뤄졌고, 러시아 기업과 은행의 주요 금융 및 투자 파트너들도 대다수… 가공목록
118 3702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14 2012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그저 단순한 국제적 이벤트가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로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통합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외교적 선언이기도 했다.… 가공목록
118 3703 PCY_201411190932556631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류 215 다음 신북방정책은 분단체제의 극복 및 한반도경제 구축 전략과 맞닿아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북방정책의 핵심이자 출발지점이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혹은 ‘북한’을 우회하는 북방협력이 기능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방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의… 가공목록
3461–34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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