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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6	502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9	북한에는 물이 귀해 물을 사서 마신다. 청진시와 평성시, 함흥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샘물을 전문으로 파는 ‘조선광천수회사’의 상점들도 있고 ‘황치령’, ‘강서샘물’, ‘금강산 샘물’은 중국에도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김정은은 ‘신덕샘물’을 마신다. 고…	가공목록
146	502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0	북한은 1973년 당시 강서군 약수터에 강서약수공장을 설비한 뒤, 이후 꾸준히 시설을 개선해 왔다.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에 있는 강서약수는 1980년 1월 국가자연보호연맹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약수는 강서역으로부터 청산벌을 지나 서북…	가공목록
146	502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1	2017년 6월 북한의 김정은은 강서약수공장을 방문, 현지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은 “강서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북한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	가공목록
146	503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2	혜산 송봉동 백두산 들쭉나무 가공공장은 백두산 들쭉술 제품을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품목은 브랜디(주류) 종류이며, 북한국내법상 원산지명칭 및 최고인민회의 계측 및 품질관리사무소 상표법에 2003년 8월 27일 등록되었으며, 국영 …	가공목록
146	503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3	백두산 들쭉은 북한지방의 대표적 특산물로 술 종류 이외에도 청량음료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들쭉단물’이라는 청량음료는 백두산지역 특산물인 들쭉열매로 만들고 있는데 평양방송은 지난 2001년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음료보다 백두…	가공목록
146	503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	평양랭면은 북한 내 평양 일대 지역에서 해당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조직전체가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평양시내 평양랭면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식당과 호텔 내부 전문식당이 있다. 대표적으로 옥류관, 청류관, 류경관, 창광음식점 거리 전통식…	가공목록
146	503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5	대동강맥주공장은 지난 2002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이후 품질관리를 위주로 경영관리를 전환했으며, 2008년과 2010년 12월에 ‘ISO 9001 품질관리체계’ 인증과 ‘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 …	가공목록
146	503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6	2000년대 초반 대동강 맥주는 중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며, 당시 수입 맥주는 2번 맥주가 주종을 이루었다. 2017년 대동강맥주공장은 ‘떼기식통맥주(캔맥주)’를 처음으로 생산하였다. 당시 북한의 ‘조선신보’는 새로운 떼기식통맥주의 보리와 흰쌀의 배합 비…	가공목록
146	503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7	최근 국내에서 대동강 맥주와 관련하여 맥주수입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이 아닌 벨기에 회사 더부스에 대해 대동강 맥주의 상표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맥주는 집시 브루어리(자체 맥주 양조 기술을 갖고 있되 양조 설비는 다른 양조장의 것을 활용하는 …	가공목록
146	503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8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가공목록
146	503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9	남한의 ‘도시정비법’ 제23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	가공목록
146	503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0	평양김치는 평양시 대동강지구 총류 1동에 소재한 평양속종야채가공공장(Pyongyang Sokjong Vegetable Processing Factory)에서 2003년 2월 27일 상표 등록을 진행한 상품이다. 속종공장은 간장에 얇게 썬 채소를 산업생산하는 현대식 식품…	가공목록
146	503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1	금강산 샘물의 근원인 금강약수는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지역 백운대 구역 백운대아래에 있는 약수터를 지칭한다. ‘금강산’ 표장은 금강약수 상표를 위한 것으로 평양 포천강지구 신원동에 소재한 고려 릉라 888 무역회사(Korea Rungra 888 Trading Co.)가 …	가공목록
146	504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2	금강산 샘물은 1995년 신덕샘물과 함께 국내에서 본격 시판되었다. 동신수산, (주)세모, (주)수정금강산샘물 등 3개사는 신덕샘물, 온천샘물, 수정금강산샘물 등 북한생수의 수입승인 절차를 마치고 1995년 10월 국내 유통에 들어갔으며, 특히 (주)수정금강산샘물은 수…	가공목록
146	504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3	이후 2008년 한국에서 시판된 바 있는데 한국의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북한의 생태보전 특별지역인 금강산 동석동 지하 120m에서 취수된 천연 암반수를 이용한 생수제품을 2008년 6월부터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금강산 샘물은 2017년 ‘5.24 조치’ 이후 처…	가공목록
146	504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4	GI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비농산품에 대한 GI 적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비농산품에 대해 EU 전역에 통용되는 GI 보호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특정 공예품(예: 도자기)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 규정, 특정 제품(예: Solingen 나이프)에 대한 개별 …	가공목록
146	504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5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가공목록
146	504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6	이에 한국 또한 2019년 초부터 ‘김치 국가명 GI’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남북한 전 지역에 걸쳐 각 지역별 특산 김치가 다양하게 있으며, 김치 담그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	가공목록
146	504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7	북한은 ‘백두산 들쭉술’, ‘백두산 가시오갈피’ 이외에도 다수의 ‘백두산’ 관련 브랜드를 상품화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백두산과 주변지역을 종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백두산의 중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딛은 전략적 첫걸음은, 남북한과 조선족 사이에서…	가공목록
146	504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8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가입한 것은 2005년 1월 4일이지만, 개성고려인삼 제조사가 ‘개성고려인삼’을 동 협약 내 등록한 것은 2009년 2월 9일이다. 인삼브랜드에 ‘고려(Korea)’ 명칭의 유무는 상품가치와 가격,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20…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