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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46	504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39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가공목록
146	504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0	따라서 한국은 1절에서 제시한 GI 이중적 행정제도 및 세부규칙 마련을 시행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WIPO 리스본협약 가입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GI와 관련하여 TRIPs 및 한-EU FTA 내 GI 규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가 세계시장의 G…	가공목록
146	504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1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GI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 GI 상품인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의 등록 과정 및 판매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추후 북한…	가공목록
146	505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2	북한은 상품명을 지을 때, 원산지 명칭을 딴 상품명, 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혁･개방 시기 혹은 남북경협 재개 시 GI의 보호 및 이에 의한 갈등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남북한 GI 쟁점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가공목록
146	505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3	북한은 다수의 상품이 원산지 명칭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어, 개방 시기 혹은 남북경협 시 GI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다. WIPO 리스본협약에 대한 등록은 북한 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표장의 국제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상표 등록은 …	가공목록
146	505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4	GI는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새로운 개념인 만큼 한국에서도 학문적으로 축적된 정도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북한의 GI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GI는 그 사회의 전통, 사회･문화, 역사적 가치가 반영되어 지역의 농･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	가공목록
146	505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5	북한은 지난 시기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있다. 2017년 2월까지 ICBM급 미사일 발사가 17회 단행되었다.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가공목록
146	505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6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가공목록
146	505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7	북한은 핵무력 완성에 대한 공식 선포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복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기존 비전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을 한반도 정책의 큰 틀로 구상한 채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 …	가공목록
146	505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8	통일 전 단계에서 민간교류 또는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서 민생안정화 정책 중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효율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주거현황 조사와 기술적 방안이 사전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대북 건축 관련 정책의 수립이 …	가공목록
146	505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49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가공목록
146	505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0	특히 인구이동을 대비한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최소 14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이동 발생 가능지역을 분석하고 시나리오와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의 상황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 및 건축인프라…	가공목록
146	505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1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권을 가지며,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및 노동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유화, 무상분배와 저임대료에 기초하여 배급제 형식의 주택공급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주택, 생산수단 등은 …	가공목록
146	506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2	북한은 주택건설 재원과 자재 부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주택건설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노동력을 자체 조달하여 건설인력을 통한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자재도 지방에서 자체 조달함으로써 중소도시와 농촌주택은 그 질적 수준…	가공목록
146	506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3	2018년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비핵화, 평화정책, 남북관계 발전 등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으며,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5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임기 중반, 2007…	가공목록
146	506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4	국토연구원(2008)은 북한의 주택보급률을 2006년 기준 77∼83%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 북한의 가구당 가구원수를 4.3명으로 가정하고 가구수를 약 537만호로 추정하며 주택수는 412∼447만호로 추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인구추계를 반영하면 북한의 …	가공목록
146	506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5	북한의 주택수요는 신규주택 공급과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북한의 주택보급률 추정치는 최저 55%에서 최대 83%수준이다. 2015년 기준 북한의 주택수는 345만∼472만호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가구수가 590만호임을…	가공목록
146	506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6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가공목록
146	506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7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시장 발생 및 확대과정을 시기별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1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에서 인…	가공목록
146	506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58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의 배급 경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거 공급의 경우, 당국의 공급 비율은 20% 수준으로 주택 건설은 제한적인 범위(평양 소재 아파트, 농촌의 협동농장, 제대군인이나 과학자 중심 선전용 주택)에서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