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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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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06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59 | 나선시 남산 18호동 살림집은 중국 연길에 있는 민간기업 ‘건성부동산개발회사’와 나선 지방정부 산하 건축 설계원 ‘나선 건축도시설계 정보연구소’가 합작 개발한 공동주택이다. 2014년 10월 완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15층 높이에 총 60세대가 나선시 주민들을 … | 가공목록 |
| 146 | 506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0 | 남북한 평화공존 시나리오 기반 단계별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건축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북한관련 연구에 있어 제한적인 자료 및 기존 선행연구들의 자료만을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 가공목록 |
| 146 | 506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1 | 최근 남북한 4･16 판문점 합의를 시작으로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관련 선행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현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 | 가공목록 |
| 146 | 507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2 | 돈주에 의해 건설된 대표적인 사례는 평양시 대성구역의 금수산기념궁전과 김일성 종합대학 삼흥역 근처 4층 아파트다. 이것은 기존 살림집을 철거하고 건설되었는데 면적은 한 세대당 80∼90㎡이다. 이에 따라 건설주는 철거민에게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통지와 함께 2년 후 … | 가공목록 |
| 146 | 507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3 |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 가공목록 |
| 146 | 507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4 | 셋째, 전개단계(P2)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주요거점도시를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상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단계 남북한 지역에 주거를 공급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지역 거점도시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 가공목록 |
| 146 | 507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5 | 둘째, 개시단계(P1)는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남북교류협력지구가 정상화되고,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철도가 복원되는 단계이다.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주거를 공급하는 1단계로서, 대상 지역은 기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남한… | 가공목록 |
| 146 | 507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6 | 개시단계는 남북교류협력지구(개성공단, 금강산)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정비･복구, DMZ 인근 남북한 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 및 추진, 북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중 공동개발 우선순위･추진방향 설정, 1단계 공동개발 및 주거공급 추진, 2단계 남북한 주거공급･… | 가공목록 |
| 146 | 507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7 | 남북한 평화공존에 따른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은 남한과 북한의 주거환경수준 격차를 줄이는 계획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남북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북한지역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 | 가공목록 |
| 146 | 507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8 |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 가공목록 |
| 146 | 507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9 | 선박검사는 민간단체(통상 선급법인)가 직접 자체 개발한 선급규칙에 근거하여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선급검사’와 정부가 강제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검사’로 구성된다. 오늘날 선급검사와 정부검사는 그 구… | 가공목록 |
| 146 | 507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0 | 개시단계는 남북교류협력지구(개성공단, 금강산)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정비･복구, DMZ 인근 남북한 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 및 추진, 북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중 공동개발 우선순위･추진방향 설정, 1단계 공동개발 및 주거공급 추진, 2단계 남북한 주거공급･… | 가공목록 |
| 146 | 507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1 | 이에 한국 또한 2019년 초부터 ‘김치 국가명 GI’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남북한 전 지역에 걸쳐 각 지역별 특산 김치가 다양하게 있으며, 김치 담그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 | 가공목록 |
| 146 | 508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2 |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 가공목록 |
| 146 | 508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3 | 주거공급계획이 단계별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 주거공급 관련 법제가 정비되므로 주거시설 기준 역시 단계별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주거시설의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 역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따라 주거… | 가공목록 |
| 146 | 508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4 |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 | 가공목록 |
| 146 | 508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5 | 이상의 내용은 감안하면, 주거시설 기준을 수립, 운용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를 구상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에 해당 지역에 특화된 주거시설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개성공업지구가 사례이다. 둘째, 북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 | 가공목록 |
| 146 | 508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6 | 개시단계는 남북교류협력지구(개성공단, 금강산)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정비･복구, DMZ 인근 남북한 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 및 추진, 북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중 공동개발 우선순위･추진방향 설정, 1단계 공동개발 및 주거공급 추진, 2단계 남북한 주거공급･… | 가공목록 |
| 146 | 508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7 | 한편, 법제 정비 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정책 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거를 공급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한 견지이다. 그… | 가공목록 |
| 146 | 508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8 | 분단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단국가 양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평화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