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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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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097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2 | 동일한 조사에서 가정폭력 관련법 및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인지도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본 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 가공목록 |
| 180 | 7098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3 | 가정폭력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아내학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폭력 등을 가정폭력의 하위 … | 가공목록 |
| 180 | 7099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4 | 현재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부부폭력의 직접적 가해-피해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부부폭력의 상황에서 관계의 종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녀의 양육, 혹은 안… | 가공목록 |
| 180 | 7100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5 | 국내 노인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개입하고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쌓은 시기로 2000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2000년 카리타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학대예방… | 가공목록 |
| 180 | 7101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6 |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 | 가공목록 |
| 180 | 7102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7 | 국내에서 부부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합의는 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법 제정 및 사회적 대응 서비스의 확대 등을 … | 가공목록 |
| 180 | 7103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8 |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3424건의 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는 2909건으로 85.0%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 내 학대는 216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 | 가공목록 |
| 180 | 7104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39 | 둘째,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2015년 이전까지의 시기가 포함된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 | 가공목록 |
| 180 | 7105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0 | 가정폭력의 중복피해가 일어나는 주된 영역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경험의 중복, 부부폭력과 노인학대의 중복,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중복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이 중,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Casanueva, Marti… | 가공목록 |
| 180 | 7106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1 |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 | 가공목록 |
| 180 | 7107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2 | 셋째,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항이 노인복지법 개정에 포함된 201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형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의 학대로 정의… | 가공목록 |
| 180 | 7108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3 | 이러한 학교폭력은 일반폭력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우선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 | 가공목록 |
| 180 | 7109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4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경로효친’의 가치관이 보편 적이고 지배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쇠약하고, 나이가 듦에 따라 지적, 인… | 가공목록 |
| 180 | 7110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5 |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오랫동안 가정 내 폭력 연구 분야에 있어 주요 연구 주제였으나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폭력의 학습을 통한 전이에 대한 믿음은 지나친 결정주의적인 관점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 가공목록 |
| 180 | 7111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6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은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부모나 형제자매에 의한 학대, 부부폭력 등 학대 및 폭력의 목격, 학교폭력, 따돌림, 지역사회폭력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된 아동학대 및 폭력연구의 경향성은 아동학대에 대… | 가공목록 |
| 180 | 7112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7 | 시설 내 학대에서 빈번한 학대 유형 중 하나는 방임인데, 방임과 저질의 돌봄(poor care quality)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국외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요 돌봄문제는 욕창(pressure sores), 영양문제 (malnutrition), 탈수(de… | 가공목록 |
| 180 | 7113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8 |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 | 가공목록 |
| 180 | 7114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49 |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가하거나 당하는 금품이나 물건의 강탈, 폭행, 공갈, 협박 및 성폭행 등을 지칭한다. 한편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우발적으로 한번 폭력을 행사하고 마는 경우보다는… | 가공목록 |
| 180 | 7115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50 | 노인복지법 중 이슈가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 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 | 가공목록 |
| 180 | 7116 | PCY_201707261053504591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총류 | 51 | 현재로서는 거주자 간 학대를 노인학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향후 이 쟁점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입소노인의 수적인 증가가 예상되기에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