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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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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67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민간의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되었다. 1995년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제명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3월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 | 가공목록 | |
| 188 | 767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5 |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방재정 관리체계를 보다 책임있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강화하였다. 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 | 가공목록 | |
| 188 | 767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6 | 3차에 걸친 현대적 감각을 지닌 대중성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상품으로의 개발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판로개척에 나섰다. 우선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한편 2013년 1월부터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시작하여 공공… | 가공목록 | |
| 188 | 768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7 | “시간제 근무”란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든 공무원은 직종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 가공목록 | |
| 188 | 768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8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약 13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과거 타 기관 사업 수혜이력 등을 토대로… | 가공목록 | |
| 188 | 768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49 | 2013년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된 한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및 재난 재해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을 실시하였고 과세… | 가공목록 | |
| 188 | 768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0 | 2009년 국제금융 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명칭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 | 가공목록 | |
| 188 | 768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1 |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share.go.kr)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조회 서비스’는 민원, 내부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 가공목록 | |
| 188 | 768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2 | 과거에도 허가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부서 간 협업 기반 부족 및 기관 내부의 갈등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업관련 인허가 민원(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농지전용 … | 가공목록 | |
| 188 | 768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3 | 아울러 국가와 지방간 기능과 재원을 조정하였다.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생긴 지방재정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였다. 영유아보육료가 인상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영유아보육사업 보조율을 인상… | 가공목록 | |
| 188 | 768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4 | 2006년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 구축으로 전국 각지의 중앙부처 자체 전산실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던 정보시스템이 센터로 위치 통합됨에 따라 서비스 가동률 제고, 정보보호 강화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운영품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정보자원 위치통합에 따른 운영품질의 … | 가공목록 | |
| 188 | 768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5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10.6월) 따라 ’13년에 국비 435억원을 15개 시․도에지원하여 국가자전거도로 418km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전거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권역별 네트워크 방식(동해안, 제주도, 10개 광역권, 4개 도시권… | 가공목록 | |
| 188 | 768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6 | 2010년까지 지방세 감면은 그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종전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감면과 표준 감면조례 중 법으로써 규정해야 할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 | 가공목록 | |
| 188 | 769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7 | “원격근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형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원격근무제는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럼 국민과의… | 가공목록 | |
| 188 | 769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8 | 안전행정부는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월 30일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 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를 발족하였다. 80여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는 지금까지… | 가공목록 | |
| 188 | 769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59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의 시범서비스 기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언론 매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총 474건의 신문보도와 20건의 방송보도 실적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들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 | 가공목록 | |
| 188 | 769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60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그간 관 주도 지원방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 | 가공목록 | |
| 188 | 769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61 |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先취업 後진학’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우수한 고졸자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고졸 공무원이 전문역량을 개발할 수… | 가공목록 | |
| 188 | 769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62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10.6월) 따라 ’13년에 국비 435억원을 15개 시․도에지원하여 국가자전거도로 418km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전거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권역별 네트워크 방식(동해안, 제주도, 10개 광역권, 4개 도시권… | 가공목록 | |
| 188 | 769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63 | 한 지역에서 마을기업 설립으로 고용하는 주민 수는 평균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오랜 세월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친목모임 수준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에 바라만 보던 주변 주민들도 1년 이상 사…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