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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88 | 779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64 |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대부분의 회전교차로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교차로 기하구조상의 결함을 내포하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 양보표지판 노면표지 미설치 또는 부적절한 설치로 차량의 회전교차로 진입 통행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가공목록 | |
| 188 | 779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65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적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해관계자 포함)의 보유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성 심사… | 가공목록 | |
| 188 | 779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66 | 센터 내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구축된 통합운영시스템(nTOPS : National Total Operation Platform System)을 개선된 표준운영 절차를 반영하여 고도화하고, 확대 개선된 표준운영절차 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대 고객기관 서… | 가공목록 | |
| 188 | 780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67 | 또한, 각 기관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한 국민불편해소를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당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지역 간 호환이 되는 않는 불편함에 따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도로 공사, 시외 고속버스 연… | 가공목록 | |
| 188 | 780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68 | 정부부처 내․외 및 민․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민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정부의 각종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행정 서비스의 효율 극대화와 개선… | 가공목록 | |
| 188 | 780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69 | 특히, 일반비위 징계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금품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 | 가공목록 | |
| 188 | 780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0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을 개발 보급 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내비게이션에서도 도로명주소 검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주소를 정확… | 가공목록 | |
| 188 | 780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1 |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인 직종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 공무원은 수평적으로는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직종’, 수직적으로는 업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공직 분류체계는 채용 승진 교육… | 가공목록 | |
| 188 | 780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2 |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는 인간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유도한 지능화된 모바일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정보와 지식을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의 어려운 현안을 똑똑하게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을 행복… | 가공목록 | |
| 188 | 780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3 | 각급 기관의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을 위해 2013년도에 우리부에서 추진해 온 징계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 5월 30일 공무원 징계령 을 개정(대통령령 … | 가공목록 | |
| 188 | 7807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4 | 안전행정부는 사회안전 및 정부3.0 구현을 위해 2013년 총 8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였다… | 가공목록 | |
| 188 | 7808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5 | E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A 담당자 및 참여자들이 EA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잦은 공공부문의 특성에 따라 공공부문 담당자들에게 EA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행정부는 EA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역할… | 가공목록 | |
| 188 | 7809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6 | 기타물건은 지방세 과세대상 중 주택․토지․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 선박, 항공기, 입목, 차량, 기계장비,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기타물건의 실제 시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은 2013년초 56%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토지(60%), 주택(단독주택… | 가공목록 | |
| 188 | 7810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7 | 8 2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3%로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이며,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과의 상대적 불만도… | 가공목록 | |
| 188 | 7811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8 | 또한, 각 기관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한 국민불편해소를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당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지역 간 호환이 되는 않는 불편함에 따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도로 공사, 시외 고속버스 연… | 가공목록 | |
| 188 | 7812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79 | 2013년 6월 개설 이후, 훈련기관 66건, 대학 직무기관 연계프로그램(1+1) 18건, 인사용어 45건, 관련법령 29건 등 총 158건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훈련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 적응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교육훈련 위… | 가공목록 | |
| 188 | 7813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80 | 앞으로 허가전담창구 설치와 관련, 일선 시 군 구에서 우리 부에서 제시한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 유형을 선택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에 따라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독려가… | 가공목록 | |
| 188 | 7814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81 | 2011년 시작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기타물건 전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격의 신뢰성 및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공정과세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물건 소유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 가공목록 | |
| 188 | 7815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82 | 하지만, 아직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 수용성에 대한 평가는 낮은 상태이고, 정부내 칸막이로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 | 가공목록 | |
| 188 | 7816 | CNTS-00118884436 | 2013 안전행정백서 | 행정자치부 | 행정학 | 183 | 2013년 12월 11일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4925)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2일부터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 시간제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우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을 정비하였다. 또한, 별정직공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