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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12 9917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36 WB의 민간부문 참여 방식은 개발도상국이 민간투자 사업에 대출하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또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보증을 전제로 WB가 직접 PPP 사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WB의 민간부문의 참여는 주로 IFC(International… 가공목록
212 9918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37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DA 기관 및 공적수출신용기관간 업무 중복과 갈등, 이해 상충문제가 아직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금융기관간 기능 재조정을 통한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복, 분산, 다원… 가공목록
212 9919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38 3장에서는 ODA와 PPP 연계사업의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자간 개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고, 둘째, 사업 … 가공목록
212 9920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39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지분투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또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또는 기업지배구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 가공목록
212 9921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0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ODA 예산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가공목록
212 9922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1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금융상품 개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이 지원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금융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사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가공목록
212 9923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2 일본 JICA에서 시행한 STAR 고속도로 PPP 사업 추진과정 상에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시설은 특성 상 네트워크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순차적… 가공목록
212 9924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3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수원국의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가공목록
212 9925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4 둘째,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성이 미흡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부족하여 PPP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PPP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업, 대학 등 비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협회, 재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필요… 가공목록
212 9926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5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사업을 활용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나 PPP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 가공목록
212 9927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6 WB는 빈곤퇴치(End Extreme Poverty)와 공동번영(Boost Shared Prosperity)을 두 가지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WB는 개발도상국 일자리의 90%가 민간부문에서 창출되고 있고, 보건… 가공목록
212 9928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7 한국의 ODA 담당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서 ODA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 가공목록
212 9929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8 우리나라 내부의 시장 환경도 해외 개발사업의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발주 물량이 줄고, 투자개발사업의 발굴과 투자 여건도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국내 공공발주시장 및 투자개발사업 시장이 거의 한계… 가공목록
212 9930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49 KfW는 1948년 통일 전 서독의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기업지원, 환경 및 인프라구축 등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점차 국제무대로 대상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KfW의 해외 네트워크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가공목록
212 9931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0 복합금융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금융 방식으로서 ODA 자금과 수출금융 및 민간금융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PPP 사업 추진 경험… 가공목록
212 9932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1 복합금융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금융 방식으로서 ODA 자금과 수출금융 및 민간금융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PPP 사업 추진 경험… 가공목록
212 9933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2 둘째, ODA 선투자 민간 후진출 추진방식이다. 이는 ODA 자금으로 1차 사업을 수행하고 후속사업을 PPP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교통분야의 경우 특정지역의 ITS 사업을 ODA 자금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의 ITS 사업을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 가공목록
212 9934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3 복합금융이란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PPP 사업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금융 방식으로서 ODA 자금과 수출금융 및 민간금융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PPP 사업 추진 경험… 가공목록
212 9935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4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금융상품 개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이 지원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금융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사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가공목록
212 9936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5 미국은 1961년 해외원조법을 통과시키며 그때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던 해외원조 조직과 프로그램을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Aid)로 통합시켜 수원국의 사회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USAI… 가공목록
9681–9700번째 행